제주국제대학교에서 20여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교육부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할동하고 있을 정도로 학계와 국가기관에서 학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여러 보직을 역임할 정도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왔으며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을 몰아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50대초의 김봉진 후보가 나이가 젊어 다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은퇴한 60대 중반의 고충석씨를 총장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대학총장을 특정집단이 나눠먹기 위한 떡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고충석씨가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다는 것이 심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진행된 1.2차 심사에서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김봉진 후보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이사회가 그러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사회가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한 김봉진 후보를 배제하고 2위로 통과한 고충석씨를 총장으로 선정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서 대학은 물론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악한 냄새가 물씬 나는 음모였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장 김대영 교수와 총장추천위원장 고한권 교수는 이사회가 고충석 후보를 총장으로 선정하기 전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김봉진 교수측이 담합하여 부당한 점수를 얻어 1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고한권 교수는 7월 28일 자신을 포함한 추춴위원들이 채점에 문제없다는데 함께 합의하고 서명한 뒤에 추천위원들을 기만하고 추천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악용하여 이사회에 선거결과를 보고할 때 실제의 평가근거들에 대한 내용들 전혀 비교검토하지도 않고 “자질이 의심되는” 추천위원들이 “담합하여” 김봉진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이러한 말이 있은 후 이사회는 2위였던 고충석 후보를 총장으로 선정했다.

 

그 후 이것이 문제가 되자 고한권 교수는 8월 5일 있었던 교수협의회에서 자신은 이사회에서 담합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이것이 이사회에서 자신이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가짜 문건을 들고 읽었으며 고교수의 이러한 거짓 주장에 근거해서 교수협의회는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원교육학원 현한수 이사장은 고한권교수가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배포하고 발표한 문건에 담합이라는 용어가 있었음을 확인해줌으로써 고교수의 항변이 거짓임을 확인해주었다.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구성원들이 훌륭한 총장을 선출하고 그럼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는데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학구성원들의 권리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먼저 정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 학교내의 다양한 시각들과 움직임들에 대해 정의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

 

정의(justice)의 고전적인이며 본질적인 주된 의미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 Rendering to each one his right, Summa Theologiae, II-II, q.58, a.1)”이며 우유적인(accidental) 종속적인 의미는 공정성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정의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그 대답이 되는 것이며 후자는 전자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속성이다.

 

정의의 본질적인 의미와 종속적인 의미의 구분은 다음의 예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획득한 돈을 같이 일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나누는 행위는 정의로운 행위지만 도둑들이 훔친 돈을 공정하게 나누어도 그러한 행위는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훔친 것을 공정하게 나눈 행위는 본질적으로 훔친 행위 즉 남의 권리를 침해한 불의한 행위라는 의미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의 의미와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공정하게 정의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학교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제주국제대학교의 총장선거문제를 바라보면 먼저 이번 총장선거는 거짓 음모에 의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어 심사에서 1위로 평가받은 김봉진 교수는 물론 훌륭한 총장을 선출하여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 대학구성원들의 귄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행위이다.

 

따라서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부당하게 총장으로 선정된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이 취소되고 정당하게 1위로 평가받은 김봉진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여 김봉진 교수는 물론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총장선출권을 위임받은 총장추천위원들과 그들에게 총장선출권을 위임한 대학구성원들의 권리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은 이번 총장선거에 불의하게 개입하여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의 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들을 중용의 원리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죄만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총장선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적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내에는 다양한 시각들과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관점과 움직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이사회가 고충석씨를 총장으로 선정한 것은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고충석씨가 정당하게 총장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타당하지만 실제와 같이 부당하게 선정되었을 때는 결코 취해서는 안될 입장이다. 국가를 포함해서 어느 집단이든지 정상적인 모든 집단은 그 집단을 운영하기 위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은 보편법과 실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편법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하라”라고 하는 자연법의 제일원리를 포함해서 이 보다 더 제한된 2차적인 자연법들인 “부모에게 효도하라”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와 같은 것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이며 그 자체적으로 좋은 법이다. 이에 비해 실정법은 구체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 안에서 이러한 보편법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그 자체적으로 좋은 법이 아니며 보편법을 실현하는 한 좋은 법이며 그렇지 않으면 악법이다.

 

총장선거법규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의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교구성원들 모두에게는 적용되는 것으로서 총장선출과 관련된 모든 구체적 법적 절차들의 목적이며 그러한 행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선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불의하게 총장으로 특정한 사람이 선정되었다면 그러한 법적절차는 지켜야할 가치가 없으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고충석 씨의 총장선정은 취소되고 김봉진 교수가 총장으로 선정되어야 마땅하다.

 

불의한 선거과정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정결과를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법의 목적 또는 취지보다 법의 형식을 우선하는 태도로서 법의 적용에 있어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부가 부당한 권력에 반대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심지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법의 이름으로 처형하기까지 함으로써 소위 양심적인 죄수 즉 양심수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지금 불의한 총장선정과정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을 무시하고 법의 형식적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억울하더라도 한번 법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과 같은 태도다. 이런 태도가 옳다면 안중근 의사의 죽음도, 예수의 죽음도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조봉암의 죽음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다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과거사진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학내에는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을 지지하는 학교의 일부 보직교수들과 평교수들만이 학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그들은 고충석씨의 총장선정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들의 입장이 곧 학교 구성원전체의 입장이며 따라서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은 정당하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정법은 그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가치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면 당연히 그 법의 형식적 절차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은 정당성이 없다. 게다가 대학 내에는 부당한 고충석씨의 총장선정과정 때문에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을 반대하는 교수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대다수의 직원과 총학생회가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을 절대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을 지지하는 일부 구성원에 비해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을 절대 반대하는 구성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불의한 총장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중립을 표방하면서 사실상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을 지지하는 태도다.

 

중립이 옳은 경우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중립이 공정한 단 하나의 경우뿐이다. 언제나 올바른 태도는 사안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 올바른 쪽을 올바른 만큼 지지하는 것이다. 억울하게 권리를 강탈당한 사람과 강탈한 가해자들 사이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공정하게 가해자를 편드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마땅히 전해주어야 할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피해자와 처벌받아야할 가해자를 동등한 입장에 두고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의논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해자편을 일방적으로 들면서 공정함을 위장하는 위선적인 태도일 뿐이다.

 

넷째, 감정에 사로잡혀 고충석씨의 총장선정을 지지하면서 자신과 달리 고충석씨 총장 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광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다. 이러한 행태는 학교메일과 일부 언론에 기고된 고광종 교수의 글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고광종 교수는 학교메일에 올린 첫 번째 글인 “충격적인 글을 읽고”라는 글에서 고충석 총장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민주교수협의회와 민주노총지부와 학생단체에 대해 “대학의 얼굴인 총장직위에 김봉진이가 1%라도 자질이 있다고 보시는지?” “정말 이 대학을 살릴 요량인지, 아니면 떡고물이나 같이 나누어 받고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을 팔아 밀린 급여나 받을 수 있으면 Okay이신지” 묻고 특히 민주교수협의회교수들과 노조직원들에게 “‘민주’이름을 더럽히지 마시오“라고 분노에 찬 말들을 쏟아내면서 “너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고광종 교수의 이러한 발언들이야 말로 감정에 사로잡혀 내 뱉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라 생각되고 고광종 교수가 남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모든 말들은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말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고광종 교수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광종 교수는 학교메일과 일부언론에 기고한 두 번째 글 “이사회의 총장선임(안) 의결은 합당하다”라는 글에서 여전히 김봉진 교수를 근거 없이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즉 고 교수는 김봉진 교수를 “우리대학에서 혼란과 불공정하면 떠오르는 인물” “온갖 보복인사 만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바위꾼과 같은 비교육적 행태 등” 우리대학의 대표적 트러블 메이커“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한 비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근거 없이 비난하는 고 교수야말로 무슨일 때문인지는 모르나 원한에 사로잡혀 광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사회의 고충석 씨의 총장선정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 즉 그 과정에 있었던 고한권교수의 거짓보고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고 교수는 학교사정에 대한 김봉진 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고충석 교수의 무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참 낯 뜨겁소이다, 외부 도민들이 알면 가소롭다 할 것 같소”라고 하면서 “그것 파악하는데 그리 어렵지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도 않은 일개 꺼리지요”라고 하고 또 “김봉진 교수가 토론에셔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고충석 후보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싫고 어색하고 난감해서 마치 일부러 못난척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고교수의 이러한 말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진행된 1.2차심사과정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면 중학생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어도 김봉진 교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충석씨가 일부러 못난척했다는 고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그의 말이 맞다면 다음의 고충석씨의 말들도 그가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고충석씨는 특히 2년제 3년제 4년제 학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전문대학이 추진하는 제도로서 4년제 대학에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2년제 대학의 희망사항이며 따라서 전국기획처장회의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결의하여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김봉진 교수에 의해 반박 당했으며, 또한 대학의 8월위기론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김봉진 교수의 의견도 그렇지 않느냐고 하자 김봉진 교수는 내 말을 “곡해”했다고 반박했는데 사실 8월 위기론은 김봉진 교수가 제출한 서류에도 이미 적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고충석씨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다는 식의 고광종 교수의 무작정 편들기식 발언은 김봉진 교수에 비해 자신이 무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고충석씨의 발언을 겸손을 가장한 위선적인 발언으로 간주함으로써 고충석씨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토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고교수가 더욱 분발 할 것을 기대한다.

 

본인은 대학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총장선거를 둘러 싼 학교의 내분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잘못된 것을 올바로 돌려놓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래서 학교메일이나 언론매체나 다른 방식으로 학내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에 사로잡혀 근거 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한 의견이나 주장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는 교황 프란치스꼬의 말처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정의의 회복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법으로 정의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학교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관점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누구하고든지 언제든지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