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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9년차의 힘찬 발걸음
제주특별자치도 9년차의 힘찬 발걸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8.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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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고선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고선일
민선6기가 시작된 지난 7월 1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의 획기적인 확대와 분권의 특례를 통하여 일반 자치제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책임행정을 수행하는 선도적 자치단체로서 여덟 번째 맞는 생일이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내고 도전과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제주도민은 변화를 선택을 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되도록 도민, 전문가, 학계, 공무원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중앙 부처들을 상대로 제주자치도 성공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게 됨을 설득해 나가면서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3,839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정부입법 추진 중에 있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조율 등을 거쳐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타시도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주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하고 신뢰를 통한 협조를 끌어내야만 한다.

지금까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약 5년간은 대내외적인 주변 여건에 힘입어 권한이양이 비교적 가속도가 붙으면서 빠르게 추진되어 온 반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해 왔으나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가 반복적으로 수용을 거부해 오던 난이도가 높은 과제들이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도가 가야하는 길은 여러 걸림돌과 장애물들로 힘든 여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도정의 중앙부처 절충 역량 강화 기조에 힘입어 제도개선의 대외협상 성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8월 8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제주특별법 출범 8주념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특별자치도 탄생 당시 비전과 목표를 통해 미래 제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특별자치제도개선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제주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견인한다. ‘특별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판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 날까지 도민과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도정의 모든 역량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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