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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 드림타워 풍동실험 데이터 조작 … 하수처리계획도 부실
노형 드림타워 풍동실험 데이터 조작 … 하수처리계획도 부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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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 … 김태석 의원, “풍동실험 기준 잘못 적용” 지적

 
노형 드림타워에 대한 건축설계변경 승인 과정에서 상하수도 계획 및 교통 관련 대책 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 지역에 대한 재난영향성 검토까지 총체적으로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던 풍동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계 데이터가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8일 오후 2시부터 드림타워 건축허가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건축설계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드림타워 한 가지 문제만을 놓고 미리 준비해왔던 만큼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하나하나가 심각한 사안들이었다.

새롭게 제기된 사안들 중 가장 큰 문제는 풍동실험 데이터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부분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김태석 의원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드림타워 건물 뒤쪽으로는 대부분 주택 및 식당가로 랭크(Rank) 1이 적용돼야 하는데,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심의 때 제출된 풍동실험 데이터를 보면 이 곳을 사무실 거리인 랭크 3 기준을 적용해 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으로 적용해야 할 통계 적용이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 실험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택가에 해당하는 랭크1을 적용할 경우 제한값이 초과되는데 이 실험에서는 오히려 제한값이 줄어드는 것으로 자료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드림타워가 건설된 후 바람 때문에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미 풍동실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드림타워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짚었다.

특히 그는 풍동실험 용역을 맡은 업체인 T업체와 이 업체와 지난 4월 18일 드림타워 풍환경 평가 관련 문서를 주고받은 풍공학회 주소와 팩스번호가 똑같다는 점, 풍공학회 임원들이 대부분 T업체 직원들이라는 점 등을 들어 “풍공학회와 T업체는 거의 같은 조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풍동실험 용역을 맡은 T업체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풍동실험 결과를 제출하면서 풍공학회 자문을 거쳤음을 명시했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풍공학회의 권위를 인정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이 “오류가 있다면 재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그는 “오류를 이제야 재검증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는다.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는데 다 지어진 다음에 부수라고 할 수 있느냐. 안전총괄기획관이라면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고층건물로 인한 폐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드림타워의 하수처리 용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이경용 의원
이경용 의원은 “드림타워 사업지구 한 군데에서 나오는 하수용량이 1일 5518톤이다. 이를 어덯게 처리할 것이냐고 했더니 2248톤은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고 3265톤은 자체 처리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왔다”면서 “지금까지 제주시 동 지역에서 하수처리계획을 공공하수도와 자체 시설로 나눠진 적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원일 상수도본부장이 “지금까지는 드림타워 같은 건축물이 들어선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김명만 위원장이 이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고 문 본부장은 “여기에서 자체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오수 방류시설이 아니라 정화시설을 통해 재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선 드림타워는 상수도 수요량 산정방식이 잘못됐고, 하수도 행정에도 특별한 예외를 두는 사례가 됐다”면서 “당초부터 건축면적을 축소시켜야 하는데 왜 드림타워만은 예외를 두면서 공공하수도와 자체 처리시설로 나눠 처리하도록 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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