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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민 손으로 시장 선출해야”
공무원노조 “시민 손으로 시장 선출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8.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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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려 없이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적극적 행정 위축시킬까 우려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시민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자치권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이지훈 제주시장 의혹 관련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에 관해 논평을 내고 “문제의 시작은 단순 업무 미숙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시 공무원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15명으로 전국 평균 176명보다 현저히 많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어지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공부와 연찬 활동은 물론 접수된 민원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조차 버거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자림 공공용수를 개인에게 공급한 것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 급수 설비의 불가 통보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를 어긴 것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지만,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크게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원에 대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관해서는 “시민과 공직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법과 원칙이 없이 민원을 위한 적극적 행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하위 직원에게 어떠한 책임으로 다가오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시장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해야 할 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이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자치권부활이 정답”이라며 “차선책으로라도 행정시장직선제를 도입해 4년 임기동안 책임있게 시정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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