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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개선책 나올 때까진 중지해야”
정의당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개선책 나올 때까진 중지해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7.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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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24일 열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도내 6개 사업장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심의 진행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의 ‘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수입까지 감소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곶자왈 파괴 논란이 있는 ‘테디팰리스 리조트’ 조성사업은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이어서 심각한 환경파괴를 예고한다”며 "사업자측은 전체 부지의 0.24%에 불과한 면적에 지상 1층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편법으로 조세 감면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 제도로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은 대상 사업소는 모두 43개소며, 취득세와 건축물재산세, 토지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만 모두 487억 원으로, 국세를 포함하면 수천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 개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새로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며 “오늘 열리는 지구지정 대상에 대해 모두 부결 또는 보류하고, 향후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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