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국 분명한 입장 표명 않는 것은 '책임회피'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와 관련해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모적 논쟁'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 2개안을 갖고 도민설명회가 진행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도는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맡기겠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발 물러서 있고,  민감한 부분은 책임 전가

실제 이경원 제주대 교수는 지난 2일 열린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애초 제주도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인데,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나 있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행정개혁추진위와 전문가들에게 떠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잘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책적인 선택에 속한다"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결과를 여론조사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책적인 사항을 여론조사기관에 맡긴다면, 책임감 갖고 일을 추진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것이라면, 그렇다면 제주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차라리 여론조사기관을 (제주도 위치에)앉혀놓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원들이 혁신적 대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심지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서는 8일 예정된 임시반상회의 중지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심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의 한 의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민여론조사 결과만을 지켜보겠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일게 아니라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더 이상 중구난방으로 흐르는 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된다"며 "일각에서 제안했듯이 도지사와 4개 시장.군수가 합의라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 당국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도민의견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도민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요식적 반상회 개최 중단해야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무책임적이고 요식적인 반상회 개최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에서 "제주도는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강행하고,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것이 '혁신'이 아님을 분명 알아야 한다"며 "행정력을 낭비하며 도민갈등과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정계층구조 추진을 '혁신'으로 더 이상 포장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또 "설령 반상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설명할 것이며, 누가 책임지고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라며 "제주도 당국이 실제 이뤄지지도 않는 임시 반상회를 설명할 주체도 없이 공무원을 동원해 도민들에게 제주형 자치모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 임시반상회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면서 8일 열리는 임시반상회가 애초 제주도가 의도한 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