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제주본부)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의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22일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우선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외부 수혈 문제를 지적했다.
조직개편(안)에서 정무 기능을 통합, 협치정책실을 두고 서울본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했으며 4급 상당의 팀장 4명을 둬 이 중 3명을 외부에서 채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는 “중앙정부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본부 기능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1차산업 분야나 환경 분야 등 다른 기능을 줄이면서 정무 기능만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외부 수혈에 대해서도 “지나친 외부 수혈은 직업공무원제를 흔들고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력 교체가 빈번히 이뤄지면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이 훼손되며 내부 승진 적체가 가중돼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기존의 줄서기보다 더한 병폐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기적하기도 했다.
이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외부 수혈이 불가피하다면 정책특보 또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충분히 활용, 외부 공모는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과거처럼 특정 인맥이 인사를 독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인사 정책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행정시장 임용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라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