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신중…“자칫 비정규직만 양산” 우려
교육청은 바로 예산 폭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시행 초기엔 100% 국비를 내려주지만 차츰 이 비율은 줄어들고, 자연스레 지방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석문 교육감이 14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 교육공무직 채용 때 교육감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기존 학교 비정규직 해결에 영향을 준다”며 우려했다.
새로운 교육공무직 채용은 결국 비정규직만 늘리는 꼴이 되는 건 물론,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이 이날 이같은 주문을 한 건, 비정규직이 늘 경우 현재 열악한 상황에 처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스포츠강사 제도 도입이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초창기엔 18명분의 스포츠강사 인건비로 전액 국비를 지원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초기 4억8000만원을 지원한 것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도내 스포츠강사만도 110명을 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지방비로 채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하반기 교육공무직 공개 채용 규모도 축소했다. 당초 8개 직종 41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4개 직종 30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채용 계획이 미뤄진 직종은 돌봄전담사, 교육업무실무원, 학생상담사, 외국어교육실무원 등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서도 교육공무직 채용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긴밀한 논의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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