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장 김충희

7월 1일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목표로 제6기 도정이 첫 걸음을 시작했다. 같은 날 제주시는 시장이 결원상태로 부시장 직무대리 형태가 되었다.

특별법에 의하면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행정시를 쪼개거나 폐지해버리는 것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태니 ‘행정시장의 결원 상태가 무슨 대순가’ 또는 ‘동장이 임명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45만 제주시민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불편은 특별법이나 조례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자치권부활이나 최소한 시장직선제를 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민의 갈증을 알았는지 새도정준비위원회와 도지사는 행정시에 자치단체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겠다고 발표하였기에, 큰 기대와 함께 새롭게 임명될 시장에게 바라는 내용을 적어본다.

하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

인구 45만의 제주시 예산은 9457억원으로 도 전체의 26.4%이며, 인구 16만명의 서귀포시는 6211억원으로 17.3%다.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19명이고, 서귀포시는 154명이다. 참고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176명이다.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숫자들의 나열이다. 이래서야 제주시민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권한과 책임이 행정시로 이양된다고 해도 이를 실천할 인력과 예산이 없다. 시민의 불편은 한층 가중되고.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말만 관행처럼 되풀이 될 것이다.

반면 제주도 공무원 비율은 전국 지자체보다 높다. 그래서 제주시공무원 수가 적은 것을 감내하라고? 그렇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인력배분이 아닌가. 또한 도의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을 자치경찰 및 각종 국가사무의 이양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OECD 통계에 의하면 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기관 등 일반정부 부문 인력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6.5%다. OECD 평균 1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비율만큼 환경, 복지, 치안 등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둘, 창의적 생각과 친절은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세가량 이다. 반면 몇 해 전 EBS방송자료에 의하면 도지사,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은 평균수명이 73세이다. 국가일반직 공무원은 65세로 조사되었으니 아마도 지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62세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

태풍이 불면 모두들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공무원은 본인 집이 태풍에 날아가든, 물에 침수가 되었든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산불근무, 해수욕장근무에서 소나무고사목제거 등 생명의 위협이나 휴일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최근 안전전문가로부터 ‘열 받게 하지 말라’는 안전교육을 받았다. 어떠한 제품이라도 오래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고장 나거나 심지어 폭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계속 쌓여가는 업무 속에 동원행정, 전시행정까지 줄을 이으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여유가 있어야 창의적 생각과 친절함이 나올 수 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최소한 73세까지는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셋, 낮은 자세의 협치는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

과거 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는 본인기업의 상무를 ‘머슴’이라 칭했다. 상무를 머슴이라 한다면 같이 일하는 일반직원은 어떻게 보았겠는가. 결국 그 대기업은 부도처리 되고 우리나라는 IMF의 수렁에 빠져 엄청난 혼란과 아픔을 경험해야 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 날개는 물론이고 몸통의 근육 등 몸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 조직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수직적 사고방식, 지시일변도의 방식으로는 결코 오래날지 못한다.

시민은 물론 내부조직과도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부조직을 머슴처럼 본다면, 시민을 보는 눈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조직은 물론 시 전체에게 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다.

끝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민을 바라보며, 4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훌륭히 시정을 이끌어 더 큰 제주로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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