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은 27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 도정에서는 앞으로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원희룡 당선인이 야당에 연정을 제안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선자의 의지를 감안하면 제도에 연연하지 말고 인사청문 절차가 이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다시 한번 인사청문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위 의원은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는 기형적인 행정계층 체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4개 시군체제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 모자라 풀뿌리 기초단체의 권렦까지 삼켜버린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강제규정이 아닌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와 2년 임기 보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도지사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행정시장을 임명해온 실태를 보면 제주시장인 경우 5명이 재직하는 동안 평균 19개월, 서귀포시장은 7명이 재직하는 동안 고작 13개월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선 4기와 5기를 거치는 동안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공신을 위한 전리품이거나 논공행상에 따라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돼 버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그는 “제주도 전체 예산의 44%인 1조5000억원이 행정시에서 편성, 집행되고 있고 제주도 공무원의 50%가 넘는 25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행정시장은 허수아비였다”면서 “오죽했으면 행정시장 입에서 ‘도청 과장만도 못한 행정시장’이라는 푸념이 나왔겠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도둑맞은 행정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인사청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위 의원은 또 “이런 실정을 모르는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아니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 왔었고,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해 왔다”면서 “그런데 임기 막바지인 어제(26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침해라면서 재의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자신의 발의한 조례안을 사실상 자동폐기시킨 임기 말 우근민 도정의 행태를 나무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