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정준비위 도민통합위원회(위원장 한석지 교수)는 24일 오전 옛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브리핑을 갖고 4.3해결분과와 협치분과, 강정치유분과위원회별로 마련한 정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우선 4.3해결분과의 경우 4.3유족공제조합을 설립, 유족들의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정책 구상은 신구범 새도정준비위 위원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원희룡 새도정준비위가 신 위원장이 후보 때 내놓은 공약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박찬식 4.3해결분과 간사위원은 “4.3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4.3 생존자 및 유족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생존 희생자 140명에 대한 생활지원비 증액, 생존희생자 돌봄 서비스 신규 제공, 80세 이상 고령 유족 2317명에 대한 생활지원비 증액, 61세 이상 유족 진료비 지원 50%로 확대,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 지원정책 신설 등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박 간사위원은 “고령의 희생자 며느리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그동안 실질적인 가계 책임자로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해온 며느리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4.3 유족공제조합 설립 추진 제안에 대해 “이는 신 위원장의 공약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정책 융합을 통한 4.3 해결과 도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정치유분과위원회가 내놓은 도정과제는 크게 5가지다.
우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진상 조사와 사법처리에 대한 화합 조치 외에 강정 주민들에 대한 치유, 공동체 회복과 진상조사에 따른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정 주민들이 동의하는 강정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정지역발전계획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사 현장과 인근 지역의 해양 관리, 문화재 및 동식물 관리, 공사과정의 환경오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강정지역의 환경생태 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조영배 간사위원은 “강정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주권이 배제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원희룡 당선자의 ‘민(民)과 현장을 우선’하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민선 6기 도정의 가장 대표적인 협치 모델로 강정 관련 행정체제를 확대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치분과위원회는 현재 171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위원회 위원들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시민단체, 정당, 여성, 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원 당선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협치를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이라는 점을 들어 업무영역별 협치, 기관형 협치, 이슈별 협치, 지역별 협치 등 구체적인 다양한 형태의 협치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당선인의 공약인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시대 구현’을 위해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권한을 행정시에 이양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맞춰 조직, 인사, 재정권을 행정시에 이양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