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새도정준비위원회가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방안으로 채권투자이민 형식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개선 구상을 내놓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억원 이상 부동산투자 이민제와 함께 5억원 이상 공채(제주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도정준비위원회의 정영진 국제자유도시위원회 위원장은 “5억을 투자하면 바로 5년 뒤에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토착자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국자본과 도민자본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의 미래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유도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지역개발채권은 액면금액 5억원으로, 10년 또는 만기채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도2동 옛 제주대병원 인근 한짓골 구역을 ‘원도심문화예술특구’로 지정, 집중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원도심문화예술특구 조례를 제정하고 옛 제주대병원과 옛 현대극장을 리모델링해 각각 제주문화예술센터와 복합예술극장으로 운영하는 한편 빈 집을 활용한 예술창작스튜디오 지원 사업도 해나갈 계획이다.
옛 제주대 병원 활용방안에 대해 관광문화분과 양해석 간사위원은 “현재 제주도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본부가 이곳에 들어서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상태지만, 스마트그리드 실증본부가 반드시 이곳에 들어서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문화 관련 기구 및 기관들이 입주하고 여기에 창작발표 공간 등을 집중시켜 원도심 최대의 예술센터로 리모델링해 활용한다면 향후 원도심 최고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간사위원은 “특구 내의 건축물 고도와 건축물의 디자인 등을 공공적 경관관리 개념에서 접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성의 옛길은 도시의 시공간을 누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만큼 옛길을 보존해 보행 중심의 골목길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새도정준비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담겨 새 도정 출범과 함께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