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도민사회의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관련 업무보고에서도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는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끝난 후 오후 3시부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의원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낮은 목소리 톤으로 "지금 제가 하는 답변은 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성심껏 답변하고 있는 점을 알아달라"고 응수했다.
간담회는 오후 6시께 마무리됐다.
다음은 의원들 주요 질문 및 답변요지.
#구성지 의원=지역주민 2000명 이상 찬성 동의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 해양수산본부장이 하는가. 선동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중을 기해 발언을 해야 한다. 배경을 모르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군기지 문제는 왜 빼고 해군기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가.
#위성곤 의원 =용역보고서(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용역)를 작성할 때 해군기지가 같이 거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용역에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고봉식 의원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TF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사가 자신있게 어떤 사안이든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제주도정에 전에 TF 전에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가.
#김미자 의원 =해군본부가 주민동의없이 기지건설 기초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도민동의없이 연안항 해군기지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랜기간 끌다보니 도민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동의 얻어내는 것이 선결과제다. 건설 추진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정책대안 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먼저 알려달라.
#현우범 의원 =화순항 해군기지에서 갑자기 해군기지로 변화됐고, 그에대한 설명도 없다. 그렇게 되기까지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 화순항이란 말은 쏙 빼지고 위미 등이 등장하고 있다. 해당지역에서는 엄연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사는 TF팀이 결론날때까지 논의를 중단해달라는 요점인가? 구체적 내용없이 도민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김태환 지사 답변 =좋은 의견에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한다. 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공정성 어겨가며 할 이유가 있는가. 없다. TF팀 명칭 중요하다면 중요다하. 이종만 본부장이 MBC 토론회에 나가서해군편 발언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줬다.
말 한마디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표현에 주의를 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본부장에게도 주의를 줬다.
공군기지를 왜 제외했나. 당연히 제가 이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오늘 여기에 모인 주제가 해군기지 건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 맞추다 보니까 제외된 것이다.
공정성은 제주도당국의 몫이라 생각한다.
TF팀에서는 근간이 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11월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과연 지사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장점과 단점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정말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위성곤 의원이 11월 결정에 대해 해군측과 오비이락설을 제기했는데 절대 다른 것은 없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연구를 했는데, 3개월이 짧다는 의견이 나와서 일단 TF팀에서 11월말까지 자신있게 할 수 있으니까 말한 것이다. 추진과정을 지켜봐달라.
고봉식 의원은 도민사회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지난해 한 것 이외에는 없었다. 도민의 신뢰부분 의견은 달리한다. 자신있다. 도민들에게 숨김없이 알리면 되는 것 아니냐.
어떠한 사업이든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사가 결정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바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제가 3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것에 부합하느냐. 다 따져봐야 하지 않나.
항만법에 의하든 매립사업법에 의하든 제주도 의견이 없이는 안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주도의 의견이 뒤따라야 된다.
화순항 해군기지라고 불러오다가 해군기지라고 표현이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겠다. 의원들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겠다.
#문대림 의원 =해군기지 문제는 미국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군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미국 MD전략과 연계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지사는 지금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고 있고 미리 예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 2005년 6월28일 화순항해군기지 문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회의가 있었다. 7개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의가 있었고, 결정이 있었다.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해 달라.
2006년 6월 김 지사가 국방부 차관을 만나 해군기지 논의를 재개하자는 얘기를 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해군이 기초조사 실시비를 받은 근거는 3가지다. 그런데 보고된 자료는 달랑 한장이다. 방위사업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를 3가지로 들고 있다.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 도의원 후보자들의 입장표명, 세번째 도지사 후보들의 묵시적 찬성표시다. 놀랍게도 이것은 거짓이었다. 실제 방위사업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첫번째는 똑같다. 두번째 위미지역 유치위원회의 유치 희망, 세번째는 지사가 해군기지 논의를 재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두번째와 세번째 내용은 변질되어서 알려지고 있다.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지사가 국방부 차관을 만나 논의재개를 말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지사가 솔직히 말해달라.
해군의 입장은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 이 3가지가 틀려야 하나.
#강원철 의원 =지사가 도민들에게 알리는 정보를 보면 정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 예로, 기초조사가 1년전에 이미 결정됐다고 한다.제주도는 몰랐다고 한다. 지난 8월30일 설명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안다. 그런데 논의중단 선언하자 마자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방부와 해군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1년후에 기초조사를 실시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안다.
#김태환 지사 답변 =지난해 6월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다. 기초조사에 대해서도 저 보다도 내용을 알고 있는 듯한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비밀이 어디 있느냐. 왜 제때 도민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스스로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했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투명하다. 저희도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도민의 삶의 질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 의원님들과 생각이 전혀 다를 바 없다.
제주도가 기초조사 하는 것 까지도 반대하고 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기초조사 하는 것은 하는 거고, 들어온다 했을 때 도민들의 찬반의견은
표현되는 것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