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6.4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중 한 곳인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하승수 녹색당 대표를 만났다.
하승수 대표는 2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 발의 청구 건이 통과되기에 앞서 제주도가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내준 데 대해 “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를 의결한 것이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난개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도의 사례를 들었다.
골프장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 최문순 지사가 지난 2010년 당선된 직후 도지사 칙속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끝에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하승수 대표는 “노형 드림타워 문제도 도지사 후보들이 모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취임 직후 도지사 직속으로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지사가 수용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이어 “당연히 사업자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를 근거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면서 “특위 구성을 통한 조사는 신임 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와 기업활동의 편의만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 대표는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특별법에도 인허가 의제 조항이 있지만 제주특별법의 경우 입법 목적이 기업 편의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인허가 의제 조항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대표는 “제주특별법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제주의 난개발을 막아내기 어렵다”면서 “국제자유도시 환상에서 깨어나 실패를 인정하고 큰 틀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012년 3월 창당한 녹색당은 이전까지 선거에서는 녹색당의 특색을 살려 주로 원전, 먹거리 등 현안 중심으로 전국을 무대로 선거에 임해왔으나 이번에는 과천시와 광주 북구, 강원 춘천 등 당원 활동이 활발하고 향후 녹색당의 거점이 될 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
과천시를 포함해 전국 11곳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냈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12곳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 모두 23명의 후보들이 녹색 깃발을 들고 뛰고 있다.
하 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녹색이 어울리는 곳이 제주도 아니냐”면서 “제주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한 한제순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주도민들의 ‘한 표’를 호소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이날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기존 개발위주의 특별법을 폐기하고 제주의 전통문화와 생태환경 보전 중심의 새로운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줄 것과 새룽 특별법이 도민 합의로 만들어져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제주도내 개발행위 전면 중단을 천명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