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4일 드림타워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결정에서 일조권 및 풍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38건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계획이 내려진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제주도가 주민 협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재난검토위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까지도 차기 도정으로 넘겨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주민합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역주민의 여론은 고려치 않고 사업자 편의만 위하는 우근민 도정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통해 주택법 제16조 9항에 따라 공사착수를 연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의 소유권 분쟁, 사업계획 승인 조건사항의 이행,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지난달 30일 드림타워에 대한 제주시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사착수 기간 연장은 위법하다고 본다”며 “제주도는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그 사유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린 재난검토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향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타워주민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 제기와 제주도민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의 중지와 우근민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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