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로터리에 들어설 드림타워 사업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가 제주도에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측이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5월 7일 제주시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심의 보완계획서를 제출한 데 대한 경고인 셈이다.
제주도는 현재 11개 관련 부서에서 보완계획서를 검토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곧바로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연대회의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밝혀진 상황임에도 급하게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제주도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연대회의는 재난, 경관, 일조권, 풍동, 빛 반사 등 초고층 건묵물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나 공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의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강력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서 제주연대회의는 “드림타워 외국인 카지노가 제주도의 미래에 어떤 위험이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지역이 밀집된 연동과 노형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데다,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면 도박을 더욱 부추겨 도박 중독이라는 위험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제주연대회의는 “드림타워 부지가 연동, 노형동 12개 교육시설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세계 어느 곳도 교육시설이 이렇게 밀집한 지역의 한가운데 이렇게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유치한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반경 1㎞ 이내에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유치원 2곳 등 모두 416학급에 1만3469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제주시 서부권의 교육중심지역이라는 것이다.
제주연대회의는 또 “드림타워 부지가 단순히 200m에 저촉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획일적인 법 적용으로 카지노가 설치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카지노에 노출되는 위험한 미래가 바로 코 앞에 다가왔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연대회의는 “카지노 사업의 허가는 전적으로 제주도지사의 승인사항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공모를 하지 않으면 되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일”이라면서 도가 카지노 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전 도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재난 대응, 일조권 피해, 풍동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