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권 부활 이번 선거 정책으로 채택해달라”
“기초자치권 부활 이번 선거 정책으로 채택해달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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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자치분야 5대 정책 도지사 후보에 제안

기초자치권 부활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도 화두가 될 수 있을까.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가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기초자치권 부활 등 5대 정책을 제안, 이를 후보의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6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주민투표 실시 완전한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및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자치연대는 이같은 정책 제안 내용을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김우남·신구범 후보, 고승완 통합진보당 후보와 각 정당에도 전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장 임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풀뿌리 자치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우근민 도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이기에 도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이행 방법으로 도지사 직속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적용 기준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요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도의원의 제역할도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도의원 유급제 이후 의회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직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 상황을 공개하고, 조례 제·개정 현황 및 실적 공개, 해외 연수 보고서 공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배기철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이지만 정작 도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민사회에 제기되어 온 자치분야 정책들이 선거 쟁점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각 후보나 정당별로 적극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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