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무차별적 사상제단한 공안문제연 통폐합
제주4.3 무차별적 사상제단한 공안문제연 통폐합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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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빠르면 내년초 치안연구소로 통합 추진

제주4.3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상검증으로 물의를 빚어온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가 빠르면 내년 초 경찰대 치안연구소로 통.폐합돼 간판을 내릴 전망이다.

정광섭 경찰청 보안국장은 8일 "경찰대 산하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치안연구소로 통합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연말까지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연구소의 폐쇄 전까지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만 감정을 의뢰토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으며 연구원 1인 감정에서 2인 감정으로 복수 감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국장은 "연구소가 없어지면 공안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었다.

앞으로 공안문제연구소가 없어지고 치안연구소로 통합되는 형태가 되지만 구체적인 조직편제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통합된 연구소의 연구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안문제연구소는 '4.3문학 심포지엄자료집'(제주민예총 주최, 제주작가회의 주관. 2001년 4월2일 개최)를 검증목록에, 1998년 제주대 총학생회 4.3자료집 '동백빌레'는 용공 딱지를 붙였다.

또 공안문제연구소는 무차별적 사상검증을 통해 1998년 제주대 교지 한라산을 '좌익' 판정을 내렸고 「4·3반세기」(4·3범국민위 발행)를 용공 낙인을, 「4·3과 역사-23호·28호」(4·3연구소 발행)을 검증목록에 올려 사상을 제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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