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들이 공무원, 군인 연금 때문에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다는 등의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마치 공무원들이 국민의 고혈을 뽑아가는 존재라도 되는 듯 호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밝혔듯이 공무원연금지급재원은 공무원, 군인들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부담금, 일반재원으로 구성된다. 이 말의 뜻은, 실제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일반재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우만 보더라도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9조5000억원이지만 조성액(기여금과 정부부담금)에서 부담한 것은 7조5000억원이다. 실제로는 나머지 2조원만 일반재정에서 끌어다 쓴 것이다. 2조원 때문에 나라 빚이 1,000 조원이 넘었다고 기사제목을 뽑아대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저질보도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기여금과 정부부담금, 일반재원을 모두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충당부채 성격상 공무원 연금대상자 전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당연히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연금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될 지출만 부채로 잡고, 문제를 침소봉대하기만 하고 대안 제시는 전혀 없는 언론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 형평성의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공무원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중 직업을 허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퇴직금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 등을 일반 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중에 공무원, 군인이기 때문에 각종 권리를 제한받으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퇴직금이 일반기업에 비해 턱없이 작고 기여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두루 살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무시하고 마치 공무원, 군인들이 국가재정을 축내는 주요 요인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공무원, 군인을 매도하는 기사들을 접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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