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관리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노형 드림타워와 관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고층 건물(50층 이상, 200m 이상) 안전관리 관련 공개 질의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에 공개 질의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면서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매뉴얼조차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형 드림타워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수용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사업주의 편의만 봐주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의 미래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는 4월 14일로 예정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와 관련,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모두 9개 부문에 관해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소방 한 부분만 해도 250여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만큼 매우 방대한 부분에 대해 단 한 번 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된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에 공개질의한 내용은 2가지였다.

먼저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는 답변서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2014년 긴급구조대응계획 매뉴얼 및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일반)을 작성해 비치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도내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은 없으나 완공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성능위주 설계 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일반 매뉴얼은 갖고 있지만, 참여환경연대가 질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뉴얼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초고층 건물의 화재발생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소방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를 거치게 되며 종합방재실 설치, 피난안전구역 설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또 제주도는 건물 완공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물 일반현황 및 단계별 표준작전절차의 별도 매뉴얼을 작성,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건물 준공이 확정되면 예방안전 및 현장대응 실무 TF팀을 구성,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되는 제도로 협의 결과는 수용, 조건부 수용, 부분 수용, 불수용 등 4가지로 나뉘어진다.

사업자측이 제주시에 사전재난영항성 검토를 요청한 시점은 지난 3월 16일이었다. 한 달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단 한 차례 회의로 제주에서 사상 처음 실시되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안현준 사무처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드림타워는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교통 및 주차 문제, 일조권, 카지노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민선5기 제주도정의 임기 내에 서둘러 추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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