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인 위원장 "4.3 아직도 진실규명 더 필요...규명통한 국민화합에 노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제주지역 발생 진실규명 신청사건은 총 2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를 방문하자 마자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돌아온 진실화해위원회의 송기인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4.3에 대해 정부의 공식사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4.3진실규명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며 "특히 재판도 없이 양민학살 사건이 자행된 지역이어서 진실규명 노력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기인 위원장은 "국민 전체가 화해를 이루려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건접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제주지역 발생사건은 전체 접수된 사건의 5%대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대부분 집단학살사건인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동춘 상임위원 "불법적 집단희생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
김동춘 상임위원은 집단희생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집단희생 관련 사건인 '제주섯알오름사건'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내리고, 당시 기록과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희생자들의 연행.구금.총살 집행과정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이외에도 1950년 7월말부터 8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제주읍과 서귀포.모슬포 등지에서 집단희생된 '제주예비검속사건'과,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주출신 300여명이 골령골에서 같이 수감되어 있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집단희생된 사건인 '대전형무소 사건'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돼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춘 국장 "혁명당 사건, 간첩사건인데도 집행유예.무죄 이해안돼"
이어 이명춘 인권침해 조사국장은 일명 혁명당사건 및 이장희.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춘 국장은 "이장형 간첩조작사건은 1984년, 강희철 간첩조작사건은 1986년에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사건으로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두 사건 모두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하여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며 "강희철 사건은 2006년 법원에서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 사건은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1965년 재일교포를 친척으로 두어 간첩으로 조작된 '혁명당 조직사건 조작의혹 사건'과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주교도소 내 고문사건'도 접수된 신청내용을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혁명당 조직사건의 경우 당시 8명이 기소되었으나 하급심에서는 집행유에를 받았으나, 이중 3명은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간첩조직사건이 집행유예 형이 나온 것도 그렇고,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진실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 오후 제주도청 및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제주방문에서 4.3평화공원 방문 뿐만 아니라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