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기초조사 결과 나온 다음 찬반 공론화하자"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논란이 재개된 후, 제주도가 이러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러나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과 과련하여 섣부른 속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 전제로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 사실 없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 도는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제주도의 미래발전에 적합타당한 지를 놓고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 8월30일 해군측에서 발표한 "내년 9월 이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본격 착수와 관련한 로드맵"은 단지 해군본부 측의 입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제주도의 입장은 첫째 평화의 섬 이미지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지역경제 기여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민합의라는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냉정하게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찬반논란이 과열된다면 도민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도는 도민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평화의 섬, 경제효과, 도민의견 수렴, 사회문화, 지역개발 및 환경영향 등 6개분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객관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관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해군기지 기초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찬성과 반대를 공론화 하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며 "도민의 합의없이는 해군기지가 강행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해군기지를 강행할 수 없다'고 하셨으며, 2005년 6월9일 당시 이해찬 총리도 국회발언을 통해 '도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며 "따라서 저는 정부의 책임있는 발언을 지키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민 여러분의 자주적 의사를 집약하여, 집약된 도민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일련의 결정사항, 도지사인 제가 모든 책임 지겠다"
김 지사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도민 공론화가 될 때까지 미리 예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추이를 지켜봐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해군기지와 관련한 일련의 결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지사인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하겠다"며 "도민역량이 분산되지 않고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입장을 발표한 후, 해군이 주민투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한다. 도민의견 측정하는 방법 여러가지 있지 않느냐. 설문조사도 있고, 주민투표도 있지 않느냐.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발표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전문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과 과련하여 섣부른 속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제주도의 미래발전에 적합타당한 지를 놓고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30일 해군측에서 발표한 "내년 9월 이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본격 착수와 관련한 로드맵"은 단지 해군본부 측의 입장일 뿐입니다.
우리 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첫째는 평화의 섬 이미지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지역경제 기여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민합의라는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냉정하게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찬반논란이 과열된다면 도민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평화의 섬, 경제효과, 도민의견 수렴, 사회문화, 지역개발 및 환경영향 등 6개분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객관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해군기지 기초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찬성과 반대를 공론화 하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합의없이는 해군기지가 강행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해군기지를 강행할 수 없다"고 하셨으며, 2005년 6월9일 당시 이해찬 총리도 국회발언을 통해 "도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강조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책임있는 발언을 지키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민 여러분의 자주적 의사를 집약하여, 집약된 도민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도민 공론화가 될 때까지 미리 예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추이를 지켜봐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해군기지와 관련한 일련의 결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지사인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역량이 분산되지 않고 집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1일
제주특별자치도사 김 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