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를 비롯한 몇몇 외신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에게는 한·일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미묘한 양국 간의 감정을 합리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의 계기가 된 것이 핵 안보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한·미·일 정상회담이 단순히 3자 간 외교 현안보다는 핵 안보 정상회담의 연속선상에서 의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양자 회담이 아닌 미국이 주최하는 다자회담이었던 만큼 회담의 내용도 어느 양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문제는 핵 안보 정상회담과 한·미·일 회담의 연관 고리를 어떻게 엮을 것인가였다.

 

이 같은 예상 속에서 열린 3자 회담은 각국의 입장, 이해관계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간 공조다. 2008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6자회담 6차회의 3단계 회의가 시료 채취 문제로 결렬된 후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3국 회담에서 정상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이른 시간 안에 3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를 열자는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핵 안보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북핵을 주요 의제로 6자회담의 수석대표 회담을 논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과는 별개로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우선 한·미·일이 정상이 6자회담의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한다. 실제로 6자회담 재개는 미국보다 중국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문하던 사안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불용원칙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6자 회담 재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4일(현지시각)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6자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을 초대한 후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자는 의견이었던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여전히 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의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헤이그 핵 안보 정상회담에 불참하였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서방 선진 7개국(G-7)은 올해 소치에서 열릴 예정인 G-8회담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였다. 러시아 역시 6자 회담의 우선 재개를 희망해왔던 만큼 6자회담 개최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큰 변수다.

 

6자 회담의 재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26일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2기를 발사하였다. 이는 2006년, 2009년 이후 처음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이는 방향과 사거리가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각에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었기에 미국과 일본의 심경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3자 회담 결과 도출된 6자회담의 수석대표 모임의 개최 여부로 6자 회담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지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무엇보다 추진이 예정된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국방부 차관보 급이 참가하는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개최가 한·미·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인 1718, 1874, 2094호의 위반으로 유엔의 제제가 보다 강력해질 것임을 시사한 점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번 핵안보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헤이그 코뮤니케나 3국 정상회담의 결론에 대한 반응이라면 그들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입장과는 크게 배치된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진정한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선 미국은 한·일 양국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신들은 한·일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미국은 양자 간 중립 선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한 돌파구 마련으로 이번 회담을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 양국을 초대하되 미묘한 과거사 문제 대신 북핵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환기시킴으로써 일본의 요구와 한국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묘수를 택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회담의제로 한·일 간의 대립이 있는 문제는 피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양국에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를 향해 줄곧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외교, 이성적인 외교에 방점을 둘 것임을 주문해 왔다. 아베 총리가 이번 3국 회담에 앞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힌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3국 공조는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일본이 말하는, ‘미래’를 염두한 ‘이성적’ 전략이 필요한 외교인 셈이다. 물론 일본으로서는 간접적이나마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수확이다.

 

한편,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득실은 회담자체보다는 향후 실천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첫째, 이번 3국 간 공조 합의가 오로지 북한 핵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북핵 불용원칙’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 불용’ 원칙은 3자 회담뿐 아니라 별도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했기에 3국 간 공조가 중국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둘째, 회담의 의제가 다자주의 의제인 북한 핵 문제였던 만큼 일본과의 향후 관계에서도 양자적 입장은 여전히 새로운 계기가 필요함을 일본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양자/다자회담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기회를 토대로 재확인된 3국 공조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북 전략’과 ‘통일 전략’을 연계시키는 전략 방안을 양국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한·미·일 공조가 축이 된 대북 전략이 통일 전략의 한 단계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통일대박론’ 등이 대북전략과 통일전략의 연결고리로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재검토 하는 작업과 함께할 때 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