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기초조사 후 11월까지 후보지 선정"
30일 오전 해군기지 민.관TF 대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해군본부가 김 지사와 이미 대략적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정옥근 소장을 비롯,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장 강승식 대령 등 해군 관계자 들은 이날 오후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인 정옥근 소장은 "지난 6월23일 김태환 지사 당선자를 만나 조건부 찬성을 내건 만큼 민간 TF팀을 구성해 11월까지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도민 동의' 이뤄진 것으로 간주
해군본부측은 이번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이미 도민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용역비를 배정받았다면서 국방위원들로부터도 '사업추진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해군본부측은 '도민동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근거로, 먼저 지난 1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1% 찬성. 22% 반대로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 나온 점을 들었다.
또 지난 5.31 선거 과정에서 3명의 도지사 후보가 모두 해군기지 유치에 긍정적 공약을 내걸어 도민여론이 성숙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책 안보사업에 주민투표가 이뤄진 선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조사 후 11월 최종 후보지 선정"
해군본부측은 "제주 해군기지 관련 전문용역업체의 기초조사결과와 제주도 TF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11월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본부는 이미 지난 9일 기초영향평가 발주 의뢰서를 발송한 상태며, 24일 전자입찰공고서를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본부는 "이후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 해군기지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해군본부는 제주도민의 동의없이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1개마을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전체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의 문제"라며 "제주도 동의를 전제로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기지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군본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알고 있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해군의 실상을 알리고 로드맵을 통해 정확한 도민의 여론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해군본부는 "제주 해군기지는 2014년 완공 목표로 12만평 부지에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함정 20여척이 계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피해보상, 시설공사 등을 거쳐 2014년 완공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군본부는 "향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하에 제주도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