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강정마을에 대해 정부가 ‘갈등 해소지역’으로 분류하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책임이 우근민 지사에게 있다면서 우 지사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이 강정마을을 갈등해소지역으로 분류한 근거는 제주도정과 민군공동사용협정 체결이 그 이유였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합의만 성사되면 갈등 해소가 된다고 보는 후안무치의 시각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당시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중앙정부가 이같은 시각을 갖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제주도정임이 밝혀졌다”면서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업무보고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이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소됨’이라고 보고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결국 제주도정 스스로 중앙정부에 갈등이 종결됐다고 보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우 도정이 중앙정부에 굴종했음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아무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여야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방향을 정하는 데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제주도정은 15만톤 크루즈의 안전한 입출항 검증과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관광미항 기능을 위해 해군에 군사기지가 아닌 기항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우 지사와의 면담 과정에 대해서도 마을회는 “백번 양보해서 제주도를 위하는 도지사라면 최소한 ‘기항지로서의 관광미항’을 관철해야 할 것임을 줄기차게 주문했었다”면서 “하지만 우 도정은 중앙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차원의 협의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진단측이 우 지사와 주민대표 면담 29회, 추진단장의 강정마을 방문 및 대화 23회 등을 주민들과의 대화 실적으로 보고한 데 대해서도 마을회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단장의 강정마을 방문은 왔더라도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진 적이 없었으며, 도지사와의 면담도 대부분 강정 주민들이 도청 앞 농성 등을 통해 강력히 요구해 겨우 성사된 부분들이지 도지사가 먼저 받아들여 수용한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우 지사가 공식적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한 횟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회는 “급기야 우 지사는 양병식 단장을 서귀포시장으로 임명하고 부시장에 강정마을 투표함 탈취 사건에 깊이 개입했던 의혹을 사고 있는 강문실 전 자치행정국장을 임명했다”면서 “지난 정권이 토지 강제수용과 주민 동의 없는 공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해군참모총장이 되자마자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김성찬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기용한 것과 꼭 빼다 닮은 인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마을회는 우 지사의 자진 퇴진과 함께 현 서귀포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도 “강정마을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어떠한 해결점도 없이 갈등해소지역으로 분류하게 만들어 강정주민들의 눈에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인물들”이라며 즉각 직위해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