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서 1인 시위 돌입
박현준 검사 지목하며 인권 탄압 책임질 것 요구
박현준 검사 지목하며 인권 탄압 책임질 것 요구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검찰측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반대를 해 온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그런 검찰의 대표주자로 박현준 검사를 지목했다.
박현준 검사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38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가운데 16번은 기각됐다. 전체 기각률이 44%나 된다.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기각률만 봐도 그동안 박현준 검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 폭력을 휘둘러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인용된 구속영장마저도 상당부분 거짓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박현준 검사는 2012년 6월 30일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항의하며 크레인 농성을 하다 체포된 김모씨에게 청구한 2012년 7월 3일 구속영장에서 ‘이중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인근해상에 부유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정 앞바다에서 이중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대로 설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또 “더군다나 박현준 검사는 경찰과 업체 직원들의 불법, 폭행 사안은 증거 영상을 제출하며 고소를 해도 불기소 처분하고, 경찰의 불법 폭행에 항의하던 시민들만 기소 처리하는 편파성도 수도 없이 되풀이 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거짓 공소장을 작성한 사례도 한 두 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사법폭력을 휘둘렀던 박현준 검사가 서울로 영전되어갔다는 이유로 그를 잊는 일은 없을 것이고, 끝까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짐한다”면서 “검찰이 왜 국민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규탄받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외쳤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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