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찬 예비후보는 1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정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외자 유치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다”며 “난개발을 부추기며 헐값 매각에 따른 대기업 등의 땅장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제주도와 경실련 등의 자료에 따르면 묘산봉 관광단지를 비롯해 최근까지 도 전체 공유지의 12.7%인 845만5995㎡가 매각된 상태”라며 “특히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사업부지 65만3000㎡중 76%가 공유지이며, 이를 중국자본에 넘기면서 사업자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공유지가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공공 목적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 매각이 아닌 장기 임대 등의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공유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첨검하기 위해 학계, 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중산간 보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법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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