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던 중국인 유학생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중국인 유학생 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조선족 안모씨(22)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국내 대학에서 유학중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300만원 남짓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2명은 학비를 벌기 위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육 캡슐을 구입,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다 제주해경에 붙잡혀 기소됐다.
이들이 들여온 물량은 다이어트용 캡슐 3000여개와 독소 제거용 500여개 등 모두 3500여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 일치하는 성분이 나왔고,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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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醢는 육장.젓갈로 형벌해와 다름. 소금.양념넣고 육류로만든 醢는 한국의경우에도 제사.결혼예물.김치에도 들어가는 문명의 산물.중국문물 수입,한국도 신라때부터 醢등장.삼국사기,고려사,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나옴.황하문명,유교,하느님,조상신,공자나라 중국과 양념도 잘몰랐고 지금도 회.맛없는간장이 주식인 일본.2차대전중 미군.중국인 인육먹어 재판받은 현대식인종 일본.하느님.창조신 이기려던 일본 불교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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