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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 2010년 도에 위탁…지난해 6월에야 관련 용역 절차 밟아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서사 문제 드러나 해당 공무원에 ‘주의’ 요구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직무를 위탁받은지 3년 가까이 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문제가 불거졌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6건을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해당 공무원에 ‘주의’ 요구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10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탁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한라산에 대한 보전·관리 계획없이 국립공원을 관리해왔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직무를 위탁받은지 3년이 다 되는 지난해 6월 27일에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 올해야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또 자연공원법을 위배하면서 국립공원을 관리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나타났다.

자재운반선로(모노레일)를 설치할 때는 공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를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지난 2012년 4월 착공, 지난해 12월 3일 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위배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문화재수리공사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계상했다가 ‘주의’ 요구를 받았다.

성판악탐방안내소 신축공사인 경우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중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김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