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제주도-공무원노조 ‘정면충돌 위기’ 넘기나?
제주도-공무원노조 ‘정면충돌 위기’ 넘기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2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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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부 국장-김재선 본부장 21일 KBS‘진희종 제주진단’ 나란히 출연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입장 밝혀...합법성 놓고 견해차는 여전

사무실 폐쇄 문제를 둘러싼 제주도 당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 간의 정면충돌 위기는 일단 비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오전 KBS 제주라디오 ‘진희종의 제주진단’에 출연한 박영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무리한 충돌보다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함께 출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김재선 본부장도 제주도 당국의 대화의지에 적극 호응함으로서 자칫 파국적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극적 전환을 맞게 됐다.

제주도가 이처럼 사무실 폐쇄 강행방침에서 ‘대화방침’으로 급선회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안정이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필요한 갈등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민통합을 부르짖는 김태환 특별자치도 도정출범 초기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으로 자칫 지역사회 진보적 시민단체 전체와의 대립전선 형성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영부 국장은 대담과정에서 현 노조가  비합법조직임을 명백히 한 반면, 김재선 본부장은 이에 부당함을 강력히 피력해 극명한 인식의 차를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박 국장은 노조 사무실 강행폐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행자부에서는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교부세 등 재정적인 제한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불이익을 받은 자치단체들이 있다"며 행자부 지침 이행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재선 본부장은 "전공노 또한 법률상 노조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 법률상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등이 크게 제약되고 있어 이 문제 해결한 후 노조설립 신고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청공무원 노조에 가입 독려 있을 수 없는 일"

이어 박 국장은 합법노조인 제주도청 노조 가입원서를 도청 총무과에서 전자결제망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배포해 가입 독려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노조가입 독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노조에서 하는 일이다. 도청 노조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가입 독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만약 전공노에서 이같이 한다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재선 본부장은 전자결제망을 활용한 제주도청 노조 가입 "도청에서는 도청 공무원 노조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전공노에서는 똑같은 잣대로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시 박 국장은 "전공노도 합법화가 되면 제주도청 노조와 같이 똑같이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호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원칙에 동의...노조설립하면 전공노에도 지원"

박 국장은 제주도가 사무실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유보하고 상호 대화와 협력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공노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공노도 노조를 설립해 활동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그동안 전공노에서도 제주도에 많이 대화를 요청했었는데,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국장과 김 본부장이 말미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실마리를 모색하기로 함으로써 일단 '사무실 강제폐쇄' 실력행사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3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엄청 조치 공문을 받고  공무원노조제주본부에 공문을 내려 보내 31일까지 구북군청에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

이어 지난 7일에는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제주도 및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장 등 13명이 모여 '공무원노종조합 사무실 폐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김 본부장이 "제주도가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한다면 우리도 강력하게 맞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충돌이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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