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가지 돌발상황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위원들이 제주도가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제주도 당국이 곤혼스러워 하고 있다.

# 제주도는 여론조사 운운하며 한발 물러서고,

    민감한 사안은 전문가에 책임이...

이경원 위원(제주대 교수)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행정개

혁추진위원회(위원장 송상순) 소위원회에서 4명의 교수의 도민설명회 불참선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책임론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은 "도민설명회에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 근본동기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형국은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나 있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행정개혁추진위와 전문가들에게 떠맡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책적인 선택에 속한다"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결과를 여론조사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정책적인 사항을 여론조사기관에 맡긴다면, 책임감 갖고 일을 추진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것이라면, 그렇다면 제주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차라리 여론조사기관을 (제주도 위치에)앉혀놓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 위원은 "애초에 제주도에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용역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인데, 지금와서 여론조사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분 중 한분은 소신없다. 상황따라 왔다갔다 하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불참선언에 따른 대안과 도민홍보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전문가 불참선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남욱 위원은 "갑작스럽게 전문가 불참소식을 듣고 지성인들의 책임감이 두렵다"며 "불참원인에 대해 소상히 듣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강자 위원은 "이 정도 반발은 감수했어야 했지 않나"며 "예산이나 인력감축 등에 관한 내용 등 설명회 준비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수현 위원은 "전문가 그룹 없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불참선언 교수들을 설득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광호 위원은 "훼손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불참을 선언했는데,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 아니며, (물러나는 것이)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리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녹음된 것이 있으면 다시한번 듣는 방법을 써서라도 원인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하 위원은 "그분 중(불참선언 교수 중)한분은 소신없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불참선언을 했다"고 말해 말의 진위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이러한 토론이 끝난 후 송상순 위원장은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불참선언 교수들에게 설명회에 다시 참석하도록 한번 권유해보고, 설명회 참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설명회를 진행시키겠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