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본래 취지를 살려야"
"제주특별자치도 본래 취지를 살려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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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현재의 제주상황을 보면 희망적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다.

또 문제는 미래전망이 밝지 않다는데 있다.

“세계속의 제주”, “미래의 희망 특별자치도”등 추상적 헛구호만 요란할 뿐 실속 있는 청사진이 결여 되 있기 때문이다.

말로 하자면 하루에 수백번이고 한라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목표는 이상과 구체성이 포함되 있어야 한다.

세계속의 제주가 될려면 세계화에 앞장서는, 세계인이 생각지 못한 미래청사진이 있을 때 이 거창한 구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모든 도민들의 축복 속에 출발되어야 할 특별자치도는 원래의 취지가 왜곡 사용되고 있다.

 제주도에게 특별한 권한 즉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제주도에게 이양해서 제주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이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뜻은 어디에 사라지고 시, 군이 폐지되어 제주도 단일자치단체가 된 것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인양 제주도정의 책임자부터, 공무원 심지어 일부도민들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치권폐지 문제는 너무 민감하고 제주도민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에,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특별자치도의 실행을 위해서는 시, 군폐지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우리 도민들을 호도하려는 “역은 꾀”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도제실시이래 틈만 나면 중앙에서는 제주도를 인구, 면적에 걸맞게 축소코자 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를 축소하거나 등급을 낮추면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실행치 못해왔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주동이 되어서 일부 시, 군의회 의원들의 튀는 행태에 실망감을 느낀 많은 도민들의 정서에 편승하여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주장하니 중앙정부입장에서는 얼씨구나 좋을씨고 하면서 밀어붙인 결과가 현재의 제주상황이다.

우리 제주도민은 정말, 본래의미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잘 해나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제주도에게만 권한이양 즉 혜택을 준 것이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제주발전에 도움이 될 규제완화나 이양권한을 발굴하고 구체적 실행에 즉 법과 제도의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제주도민의 기초자치권을 반납한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면적이 서울시보다 3배나 넓은 지역에서 단일자치단체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결정권을 없애 버린 것은 사람 같으면 육체만 있고 영혼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자면 육지부에 있는 지식인들 특히 모 대학총장 같은 양식 있는 분도 제주를 위한 일이라 하면서 축소제주를 은근히 바라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여기 제주에 살고, 제주에 뼈를 묻고,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야 할 제주도민들은 절대로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나 경제 모든 면에서 약자이기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본래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리는 제주도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른 감은 있지만 미래를 위해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가.
 
참고로 미국은 주 의회가 우선인데 각 기초자치단체의 성립근거인 자치헌장을 주 의회에서 마련해주고 있으며 일본은 기초자치단체가 약 3천여개인데, 도 밑에 원래는 시, 군이 있었는데 군을 폐지해서 읍, 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있다.

모범답안은 없겠지만 선진국제도를 참고 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것을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제주의 지역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도 단위 기관만 성업중이고 지역별 정치기능도 소멸되고 정치지망생들의 입지도 훨씬 좁아져 정치후진지역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도 과거 5개의 자치단체금고가 있어서 필요시 곧바로 지출되어 기업에 도움주다가 이제는 모든 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각급기관, 단체의수도 줄어들어 축소제주가 되고, 공무원수도 당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들이여 우리 모두 눈을 똑바로 뜹시다.

<강상주 전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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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06-08-20 16:16:30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서귀포시 8년의 지난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공허한 도시가 되었는가?

자신의 들보는 보지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티를 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랑하는 도민들은 그것을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