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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검찰수사 기소 미루지 마라"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검찰수사 기소 미루지 마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8.1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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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가 또다시 연기한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김재선)는 "검찰은 도민을 위한다는 변명으로 선거개입관련 공무원들에대한 기소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5.31선거와 관련해 현직 도지사와 일부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선거개입에 대해 더 이상 발표를 늦추지 말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검찰이 지난 5.31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기소하는 인원까지 거론하면서도 계속해서 기소 여부를 미루어 왔다"며 "지난 14일에는 '포로만을 칠지 아님 장수와 포로 모두를 칠지 고민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소여부와 사건조사에 대한 결과발표를 미루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정은 어느 지역보다도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심각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을 그르칠 가장 큰 병폐임을 제주도정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이런 공무원들의 줄서기 병폐를 없애느냐 못 없애느냐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검찰이 제주도민을 위한 바른 공직사회를 원한다면 조금도 숨김없이 제주도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검찰이 현직 도지사가 연루된 현 사안에 대해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아님 제주도정을 길들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검찰의 현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속히 도민에게 공개해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의 잣대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문] 검찰은 도민을 위한다는 변명으로 선거개입관련 공무원들에  대한기소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검찰은 5.31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도지사와 일부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선거개입에 대해 더 이상 발표를 늦추지 말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현직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선거운동 조직에 의해 치밀한 사전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기소하는 인원까지 거론하면서도 계속해서 기소 여부를 미루어 왔으며, 지난 8월 14일에는 “포로만을 칠지 아님 장수와 포로 모두를 칠지 고민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소여부와 사건조사에 대한 결과발표를 미루었다. 

검찰의 역할은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그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 확보에 그 우선을 두어야 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가차 없이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특히 제주도정은 어느 지역보다도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심각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본을 그르칠 가장 큰 병폐임을 제주도정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런 공무원들의 줄서기 병폐를 없애느냐 못 없애느냐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검찰이 제주도민을 위한 바른 공직사회를 원한다면 조금도 숨김없이 도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직 도지사가 연루된 현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아님 제주도정을 길들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에서는 검찰의 현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를 조속히 도민에게 공개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의 잣대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향후 줄서기 공무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삼기 바라며, 공직사회 개혁에 이바지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2006. 8.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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