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소송 건수‘↓’ 승소율‘↑’
제주시, 행정소송 건수‘↓’ 승소율‘↑’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12.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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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수행하는 행정소송이 줄고 있고, 승소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3년 동안 수행한 행정소송은 모두 63건으로 2011년 25건, 지난해 23건, 올해는 15건으로 지난해 보다 35%나 줄었다고 밝혔다.

분야별 처리상황을 보면 영업인허가․정지취소사건이 12건, 건축허가취소 11건, 건축이행강제금·과징금 10건, 건설업자격면허등록 9건, 조세관계 8건, 기타 도시계획관련 소송이 13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행정소송 종국사건 48건의 평균 승소율도 81%를 보였다. 2011년 71%, 2012년 89%, 2013년에는 100%의 승소율을 보이는 등 해마다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송제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잉규제에 의한 처분 또는 잘못된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 미숙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법률교육, 판례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전문성 교육과 공정성을 살린 청문주재자 운영 등으로 사전 부당한 처분을 예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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