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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예산이 소수 특정계층에 쓰여져서야..."
"공교육 예산이 소수 특정계층에 쓰여져서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8.18 12: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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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19일 평화학교 설립 관련 성명
"열악한 공교육 심화... 교육청 현명한 결단 기대"

제주도내 일부 종교계 인사와 학계인사,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 등 소수 명망가 중심으로 해 이뤄지고 있는 가칭 제주평화학교 설립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길 평화학교 인가에 심사숙고 바란다"며 이에대한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미FTA 추진이 제주지역 경제기반을 흔들며 지역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이 시점에 제주평화학교 설립은 교육에서도 양극화를 꾀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평화학교가 지향하는 인권, 복지, 평등, 환경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는 "인문계 특성화 학교를 지향하며 현 제주지역고등학교의 3~4배에 달하는 고비용 학교로서 일반 제주지역 학생들의 접근과 선택권이 현저히 제한한다"며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현재 학교급식비 마저 못내는 결식아동이 날로 증가하는 이 때에 제주평화학교가 정규학교로 인가 받은 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공적 교육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해 쓰여 져야 할 교육예산이 소수 특수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이는 지금도 열악한 제주도 공교육 여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운영에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당연히 따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의 일부 지도층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육공공성을 훼손하며 차별화된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경제의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칭 제주평화학교 설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 "제주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저지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의 성명 전문.

[전문] 역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길 가칭 평화학교 인가에 심사숙고바란다.

일차산업과 일차산업을 연계한 3차산업이 주를 이루는 제주지역사회에서 정부의 한미FTA 추진이 제주지역경제기반을 흔들며 지역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이 시점에 도내 일부 종교계 인사들과 우리 사회의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특정분야(법조, 의료, 경제)의 인물들, 대학교수, 시민사회운동 경력을 가진 몇 사람들이 가칭 제주평화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육에서도의 양극화를 꾀하고 있다.

가칭 제주평화학교가 지향하는 인권, 복지, 평등, 환경 등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나, 또한 인문계 특성화 학교를 지향하며 현 제주지역고등학교의 3~4배에 달하는 고비용 학교로써 부모의 경제력을 담보하는 자립형사립고 형태를 띠고 있어, 일반 제주지역 학생들의 접근과 선택권이 현저히 제한된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 안할 수 없다.

이는 가칭 제주평화학교가 설립취지가 아무리 옳고 그 뜻이 훌륭하다 해도 인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에서 마저 차별을 두는 것이라면 그리고 새로운 제주시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교육의 기회마저 차별화가 된다면 그것은 평화학교가 아니라 있는 자들만을 위한 차별화된 학교일 것이다.
  
더욱이 학교급식비 마저 못내는 결식아동이 날로 증가하는 이때에 가칭 제주평화학교가 정규학교로 인가 받은 후 개교하고자 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공적 교육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해 쓰여 져야 할 교육예산이 소수 특수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쓰여 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도 열악한 제주도 공교육 여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학교운영에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당연히 따를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는 제주지역의 일부 지도층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제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육공공성을 훼손하며 차별화된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경제의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칭 제주평화학교 설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며, 제주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저지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6.  8.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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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2006-08-18 13:25:04
ㅉㅉㅉㅉ

시민단체들도 등돌린 평화학교

평화학교가 아니라 잘난 사람들끼리 <분열학교>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