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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무원 선거개입 4명 기소키로...3명은 '검토 중'
[속보]공무원 선거개입 4명 기소키로...3명은 '검토 중'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8.18 07: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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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8일 오전 관련 기자간담회, 공무원 기소 여부 '현재도 고민 중'

[오전 11시 현재, 수정] 검찰이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를 18일 오전 갖기로 했다가 이를 또다시 연기했다.

제주지검의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선거개입에 연루된 공무원 7명 중 4명은 기소키로 확정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아직 그 명단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으나, 도지사 공관에서 토론회 준비를 했던 공무원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선거과 관련한 문건에 연루된 3명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간 공모혐의인지, 단독범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오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입건 범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어제(17일) 오후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지만 돌발변수가 있어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황인정 차장검사가 말한 '돌발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가 말한 돌발변수는 3명의 공무원에 대한 법률 적용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3명 공무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포괄적 적용이 아닌 법리사실을 분류해서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아직까지도 일부 공무원들의 법리적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검찰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차장검사는 "제가 비난을 감수해야지. 어떻게 하겠냐"며 짧게 답했다.

#"김태환 지사 오늘 오후 자진출석한다는 소식 전해져"

그런데 황 차장검사는 "김태환 지사가 오늘 오후 검찰에 자진출두 한다는 소식이 검찰에 전해지고 있다"고 말해, 사실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소환 통보를 한적이 없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의 입건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오는 것인지, 자신이 직접 조사를 받으러 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며 "김 지사가 만약 검찰로 온다면 얘기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잇따른 수사결과 발표 지연에 검찰에 대한 불신과 함께 도민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검찰 수사발표

[오전 8시현재 기사]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오늘(18일) 오전 연루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청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7명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어 이들의 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기소여부 결정은 이날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중인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서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 7명의 공무원 입건여부와 관련해 "모든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공무원 부분에서 형평성에 대한 비난의 소지는 있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또 "검찰의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김 지사를 기소하고 대상 공무원 사법처리 할 경우와 김 지사는 기소하고 않고 공무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경우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김태환 지사 기소방침 세웠나?'     
 
황인정 차장검사 18일 오후 기자간담회서 '뉘앙스'
"우근민 전 지사 사건과는 달리 연결고리가 확연"  
 

18일 오전 5.31 지방선거 공무원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기소방침에 대해 피력했던 황인정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이날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궁금을 갖게 하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우근민 전 지사의 기소때와 달리 중간 연결고리가 확연하고,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건에 남아있는 필적확인 절차까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황 검사는 "지난 4월27일 제주도청 비서실과 기획관리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우연찮게 선거기획 관련 문건을 입수하게 됐다"면서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문건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그 쪽으로 흘러오게 된 것을 포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김 지사의 사과문 발표로 검찰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고 말한 후, "처음에는 이번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는 내용인 줄 알았으나 연루 공무원들의 선처를 바라는 글이었다"면서 이에대해 의아스런 반응을 보였다.

황 차장검사는 "전날 말했던 '김 지사 기소시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 축소' 언급은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그러나 만약 김 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을 때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관련자들도 있는 마당에 확인된 연루자들을 전원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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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은 2006-08-18 14:50:33
누군가를 확갈겨버리고싶을정도로 화가 난다.
검찰 그렇게 대단한가?
이 사건담당자들도 다 보복인사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 힘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서민밖엔 못되는 나지만 해도 너무한다
관에 있다해서 민심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한번 왕이면 죽을때까지 왕인줄알고 군림하면서 살아왔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저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하고 살아온 역사아니냐 말이다
나도 확 이민이나 갈까보다
도대체 이런 넌센스가 통하는 제주사람임이 심히 부끄럽다

화통 장전 2006-08-18 12:40:27
확실한 것은 좀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정황으로 봐선
검찰에서 요상한 냄새가 풍긴다는 것이다.

법조비리가 만연한 요즘이나, 제주에는 구린내 진동하는
썩은 검찰이 없길 바랄 뿐이다.

현재까지 과정은 인내하나, 결과에 따라 터질 화통들을
잘 예측해야 할것이다.

코선이 2006-08-18 11:36:16
근간에 공무원 선거개입에 관한 사건이 심심치않게 메스컴에 오르내리는데 그 안을 드려다보면 아주 묘한 뉘앙스들이 풍기고 있다. 검찰이 정의와 공명선거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살있다면 있는그대로 처리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둥 무슨 그리 봐줘야할 정리가 있는지 하도 의심스러워서 이 글을 쓰노니 우리 검찰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면 법과 정의에 입각한 법적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업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공언과 같이 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