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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양 행정시 예산안 심사 … “정책예산이 없다” 질타

특별자치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예산 자율편성권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행정시별 실링 한도 내에서 편성하다보니 태생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상대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먼저 행정시의 농업 부문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 농정과의 경우 6.7%, 서귀포시 감귤농장과는 6.4%, 서귀포시 축산과는 16%나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내년부터 행정시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주어졌는데 실링 제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인 경우 실링 배분액에서 보건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이 40.5%를 차지, 실링 배분에서 자율편성권이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에 완전히 자체 편성권을 이양받아 올 때는 배분율을 감안해서 고려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도 예산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던 양 행정시가 이제는 의회를 상대로 예산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충진 의원(민주당)은 “서귀포시 예산을 보니까 실링을 줘서 자체 편성했지만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정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일반 행정운영경비에 치중,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제대로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행정시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도 예산부서에 와서 예산 확보 투쟁을 했는데. 지금은 실링 부족 문제 때문에 의회에 와서 예산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