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22 (목)
김우남 의원 “강정 주민 사면·복권을”
김우남 의원 “강정 주민 사면·복권을”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12.09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갈등문제 해소 당부

김우남 의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 복권 등을 요구했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 주말까지 진행된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를 통해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사법 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이들은 구속 기소자 25명을 비롯해 총 539명이다. 이 가운데 20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제주도,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민 사회와 국회 등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고, 강정주민들이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사면·복권에 대한 구체적 실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면·복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갈등해소를 선언한 문제도 꼬집었다.

정부는 올해 4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한 48개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갈등해소’, ‘갈등완화’, ‘갈등과제 진행 중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갈등해소과제로 분류했고 국무총리 역시 최근 큰 틀에서 갈등은 해소됐다는 서면답변서를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총리는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이후인 올해 5월에도 갈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갈등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회에 약속했었다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약속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이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갈등해소를 선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반대주민들이 내년도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이 해소됐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