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5일부터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고정식)의 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우선 도청의 경우 5일부터 10일까지 총괄 및 상임위별 질의 검토 후 11일에 계수조정이 이뤄지며, 교육청 예산안은 12일 토론 질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6일에는 복지안전위와 환경도시위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또 9일에는 문화관광위 및 농수축지식산업위 소관 부서, 10일 양 행정시 소관부서 심사 후 11일 계수 조정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은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특별자치도 이후 재정특례 제도 진단 등 가용재원 확충 노력 실태를 심층 분석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FTA 대응을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유사 중복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