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50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청문회를 거친 유덕상 환경부지사 심사보고서 채택과,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두 안건을 상정했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무기명 투표 결과 36명중 찬성 13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부결처리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감사위원장 인선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도의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첫 인선작업에 제동을 걸면서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반해 첫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개월째에 접어든 김태환 제주도정은 적지않은 부담을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앞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고창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미흡', 유덕상 환경부지사에 대해서는 '적합' 평가를 내렸다.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 실시

[오후 2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인사청문회를 거친 유덕상 환경부지사 심사보고서 채택과,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두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개회식이 끝나고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창식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실시된 고창실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오후 2시40분께 양대성 의장이 이 안건의 처리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 투표가 시작됐다.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미흡'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전체의원 표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전문성 미흡’ ‘소신 결여’ ‘지방의회 편견’  지적
 
[오전 11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의원)의 고창실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16일 오후 2시 있을 본회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모아진다.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오전 11시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 예정자에 대해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위 심사경과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볼 때 고 예정자는 오랜 기간 학자의 길을 걸어왔고 도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갖춰야 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이 부족하고 감사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한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고 예정자와 감사위원회 중요직책인 사무국장과 사실상의 친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감사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고 예정자의 활동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치와 분권에 관한 시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지방의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소신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고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 결과에 귀추가 모아진다.

# 유덕상 환경부지사 인사청문 결과 '적합'      
 
[오전 10시40분 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지)의 유덕상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위원회 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든 것을 감안하여 다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청문심사 과정에서 유 예정자가 2004년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재직시 오포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민원감사시 지적되어 주의조치를 받았고 입법취지상 불가방침이 맞지만 법 논리에 의해 개발 승인을 해주었다는 부분을 주목했다.

또 올 1월 30일자로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배우자 및 아들 명의로 오피스텔 5채를 소유하고 있어 임대수입으로 노후생계대책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기의혹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 예정자가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중이며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게 사직서를 내고 자연인으로 참가하지 않아 소신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더욱이 환경부지사 예정자이면서도 필요하다면 곶자왈도 개발해야 한다는 등 환경보존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도 덧붙였다. 

그러나 특위는 유 예정자가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재직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고, 기획예산처 예산실 근무시 감귤폐원지원 사업비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유 예정자가 30여년간 기획예산처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공무원으로서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이사관) 등을 역임, 그 능력이 인정되므로 앞으로 중앙예산절충과 투자유치에 공헌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유 예정자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제주도내 환경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유 예정자 임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소수의견을 누르고 적합판정을 내림에 따라 환경부지사 임명 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제주도정에 눈치 본 '소신없는 결정' 비난 여론

한편 제주도의회 특위는 지난 11일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 강도높게 유덕상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을 비판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려 제주도정에 지나치게 눈치를 본 소신없는 결정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오늘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오전 8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신설된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마무리에 따른 처리결과가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제시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덕상 환경부지사와 고창실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고창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에따라 고창실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감사위원장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 결정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오후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일 실시된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내정자의 인식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표출됐다는 평가다.

청문회에서는 고 내정자가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과  고종사촌이라는 사실이 들어났으며, 한 피감기관의 장하고는 13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양성평등의 문제에 대해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행위'라는 인식의 단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가 논란에 휩쌓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나섰던 의원들 중 상당수는 동의안 처리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다.

16일 오전 채택될 예정인 인사청문회 특위의 보고서가 어느정도 강도있는 내용으로 작성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의 강도에 따라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체의원이 36명이고, 청문회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은 7명인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문회 특위 의원들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이 '동의'쪽으로 분위기를 몰아줄 경우 동의안은 무난히 가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불과 두달째에 불과해, 의원들이 '패기와 소신'을 중시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분위기를 볼 때, 본회의 표결은 당론이나 의원간 합의없이 철저한 '개인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부동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 도의회 심사보고서 '강도'에 주목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경우 보고서만 채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유덕상 부지사의 '부적격성'을 들며 임명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가 유덕상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심사보고서를 강도높게 채택할 경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임명절차 진행에 큰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