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과 집행부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25일 우근민 도정의 예산안을 총괄 분석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이전 경비가 올해보다 708억원 증가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년 민간이전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5122억원으로 올해 4413억원보다 708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민간행사 보조금은 55억5430만원으로 올해보다 31.2% 줄어들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29억4900만원으로 올해와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민간경상보조금은 1195억원으로 올해 999억원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 민간위탁금도 182억원으로 올해 151억원에서 20% 증가했고 사회복지 보조금도 올해 1337억원에서 1541억원으로 15% 가량 증액 편성됐다.
특히 대국민 사기극 논란과 혈세 낭비로 뭇매를 맞았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쓰인 전화 사용료로 내년에도 혈세인 지방비가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정보정책과 예산 중 세계7대자연경관 미납 전화 사용료 납부 예산으로 13억2000만원이 편성된 것이다.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한 7대경관 관련 행정전화 요금은 51억6833만원으로, 내년 예산 외에 우 지사의 임기도 아닌 2017년까지 36억28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도정이 밝힌 7대경관 전화요금 납부액은 2011년 104억2700만원, 2012년 3억3000만원, 2013년 11억원 등 110억8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비난 여론이 거셌던 지난해에는 3억3000만원을 편성, 적게 배정한 반면 올해부터 13억2000만원을 분할 상환한다는 계획으로, 예산 편성에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선거용 예산이나 다름 없는 ‘풀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 없었던 시설비 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읍면동 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 1억원, 민생현장 행정 추진시 건의사항 1억원 등으로 사전에 사업 목적이 특정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또 올해 10억원을 들인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예산의 경우 내년에는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감귤 농가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내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의 관련 예산은 고작 33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 “우 지사가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추경 편성을 얘기했지만, 자신의 임기와는 상관없다는 점에서 면피용 답변을 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 밖에도 리장, 통장, 사무장에 대한 지원금액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각각인 점, 김태환 지사 시설 예산 과다 투입 논란으로 중단 방침을 밝히기도 했던 복지회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기능 보강 등 유사사업으로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예산을 중복 편성한 부분도 지적됐다.
주민자치연대 등은 분야별 세부 예산 분석작업을 통해 도의회 예결특위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