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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내년 지방선거 철저히 준비해서 치러야
[기고] 정부 내년 지방선거 철저히 준비해서 치러야
  • 정병기
  • 승인 2013.11.14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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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선거가 돼야

  정병기
정부 내년 지방선거 철저히 준비해서 치러야,

정치권 정당공천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약속 지켜야 할 것,

정부 기초자치폐지하고 --> 광역자치제로 나라발전 근간 마련해야,

정부와 국민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거혁명을 실천한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잘못된 선거제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선거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각종 사고나 고소고발로 당선자가 구속되거나 무효로 또다시 선거를 치루는 사례가 빈발하게 된다, 많은 인력과 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혈세가 탕진되게 된다. 이런 때에는 지혜롭게 공직선거 "입후보 삼진아웃제" 보궐선거"대신 차순위 당선제" 생각해야 할 것이며, 만국적인 선거문화와 선거풍토를 변화 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 환골탈태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우선돼야 하며, 참신한 선량출마 기회 줘야 한국정치발전 초석 된다.

내년 64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이제는 선거제도가 과감히 변해야 하며, 올바른 정치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위해서는 양심 있고 능력 있는 지방선량들이 대거출마 할 수 있는 선거분위기와 환경쇄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보면 선거 때나 불쑥 나타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치만 함량. 능력 미달의 정치백수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벌써 지역현장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저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난리이며, 따라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고 나선 선거 브러커들이 저마다 돈 많은 후보들을 물색 돈벌이 대상을 찾으며 화색들이 밝아지고 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선거철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날뛰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변치 않는 선거분위기이다. 상대후보들에 약점이나 흑색, 중상모략 거리를 찾거나 발굴하고 있다. 이런 선거분위기에서는 새로운 인물이나 선량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는 발전하지 않게 되어 있다. 반드시 한국정치 환골탈태해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선거제도 변해야 하며 국회의원. 지방선거 입후보 삼진아웃제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렵게 당선돼도 사고나 선거법위반이나 불법비리로 연루되어 도중하차 시에 불가피하게 현행 선거법으로는 또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민의 혈세낭비인 보궐선거 대신차순위 당선제적용해야 할 때 국민의 수고와 선거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니가 생각한다. 언제나 말이나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착 실천에는 인색한 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이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항상 선거를 치르고 나면 똑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선거철에 보여주던 후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선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에 사고와 유권자인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 당선되자마자 다음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을 돌아 볼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행선거법에서는 반복되는 정치현실이다. 이제는 과감히 쇄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토대를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한국정치 국민 앞에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하며 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제도가 개정되어 공직선거"입후보 삼진아웃제" 보궐선거"대신 차순위당선제"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반드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관행과 제도가 변하게 되고 유권자인 국민이 실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정치제도가 이 땅에 바르게 정착되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한 기초자치제는 이제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공감대에 걸맞게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백수정치인을 양산하는 잘못된 지방정치를 과감히 개선하고 쇄신하여 광역자치제로 변화 실속 있는 지방정치와 국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을 선망하는 미래의 후보들은 자신의 수신제가(修身齊家)는 물론이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확실한 정치청학과 소신 있는 정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반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거문화가 변화로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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