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사 제주도의회 청문회 결과에 시민.사회단체 '발끈'
이에따라 제주도의회의 청문회 실시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후,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내 5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환경부지 제주도의회 청문회 결과에 따른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는 제주환경현안의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 할 곶자왈 보전문제에 대해 “100% 보존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먹고 살 만큼은 개발해야 한다”며 “선개발 혹은 선보전에 너무 치우치면 어려움이 많다”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환경현안의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 할 곶자왈 보전문제에 대해 보존가치와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없고, 이는 제주환경의 실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선보전 정책의 필요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은 환경보전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과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했다” 며 "오죽했으면, 청문회에 임했던 의원 사이에서 '개발부지사'라는 반응이 나오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지금 수 십년에 걸친 개발정책으로 사실상 개발할 곳은 대부분 개발했다고 할 정도로 개발한계에 도달해 있어 이제는 사후 관리를 강조하는 개발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유덕상 내정자는 제주 최대의 현안인 해군기지 문에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입장을 스스럼없이 밝히는 것 자체는 현안에 대한 균형감 있는 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투자유치 성과가 없는 마당에 대형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없다거나, 평화의 섬 이미지를 위해 배가 고프더라도 참는 것이 이익인가라는 식의 언급은 찬반여부를 떠나 해군기지 문제로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겪어 온 도민사회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나아가 투기의혹을 받는 재산축적 상황에 대한 해명 역시 명쾌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으로서 내정자 신분을 겸해 청문회에 임하는 사실 등은 직업적 기회의 차원에서 공모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일 지금의 내정자를 부지사로 임명한다면, 제주도 환경행정에 대한 어떠한 협력도 약속할 수 없음을 밝힌다" 며 "제주도의회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환경부지사 내정자의 자질과 마인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입장을 충분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