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동은 년 초보다 인구수가 500여명이 늘어 조만간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주인구 증가와 지방세수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여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부과액을 비교하여 보았다.
2011년 32억원 2012년 30억원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에는 45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율은 무려 50%나 되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증가로 인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세목은 취득세였다. 취득세가 2012년 10월말에는 11억원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10월말 현재 23억원으로 12억원이나 늘었다. 나머진 자동차세와 재산세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세수의 증가는 곧 가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의미한다. 지난 8월 제주도의 인구가 6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동의 사례와 같이 인구증가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인구 60만 명 중 서귀포시의 인구도 많이 늘어 현재 15만5천 명 정도 되나 제주시 인구 44만 5천 명 보다는 훨씬 적다. 향후 적어도 제주시 수준의 인구수가 되려면 29만 명이 더 늘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으로 귀농․귀촌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많은 인구가 서귀포시로 이주해 온다면 주택 및 자동차의 수요로 창출되는 지방세수는 엄청 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연초 대비 인구 500명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지방세수 50%의 증가율을 가져온 것을 보면 인구의 증가는 곧 지방세수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인구와 지방세와의 관계는 뗄 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