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인가, 부결인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인가, 부결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1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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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도의회,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16일 처리
인사청문회 마무리된 환경부지사는 '심사보고서'만 채택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신설된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도민사회의 관심은 제주도의회가 고창실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방향에 모아지고 있다.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또 다음날인 11일에는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지)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감사위원장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 결정은 14일 오후 2시 특위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6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고창실 감사위원장 동의안 처리, '낙관 어려워'

그러나 16일 본회의에서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매우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창실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인식에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는 고 내정자가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과  고종사촌이라는 사실이 들어났으며, 한 피감기관의 장하고는 13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양성평등의 문제에 대해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행위'라는 인식의 단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가 논란에 휩쌓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나섰던 의원들 중 상당수는 동의안 처리에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다.

14일 채택될 예정인 인사청문회 특위의 보고서가 어느정도 강도있는 내용으로 작성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의 강도에 따라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체의원이 36명이고, 청문회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은 7명인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문회 특위 의원들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이 '동의'쪽으로 분위기를 몰아줄 경우 동의안은 무난히 가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불과 두달째에 불과해, 의원들이 '패기와 소신'을 중시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분위기를 볼 때, 본회의 표결은 당론이나 의원간 합의없이 철저한 '개인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부동의'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 도의회 보고서 채택 후 임명절차 이뤄질 듯

이와함께 지난 11일 실시된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총화의 경우 보고서만 채택하고 제주도로 제출하게 된다.

유덕상 내정자가 공모를 통해 추천되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단지 의견을 담을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로 제출한다.

사실상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임명절차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유덕상 환경부지사에 대한 임명절차 역시 제주도로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 환경부지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보전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고 김태환 지사가 유덕상 부지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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