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를 들어서면서 기존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을 했지만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며 2,000년도에는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정부 출산정책 홍보광고 문구를 어렴풋이 기억해낸다면,
“ 198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2010년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처럼 인용문에도 출산율의 변화가 잘 드러난다고 볼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구는 세계26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전 세계 평균(2.54명) 출산율에 절반도 못미치는 1.22명으로 끝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저출산의 심각성이 더해주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저출산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로 지각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출산율 감소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 대두했다. 아기수가 줄면 점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노동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대처방안으로 고령자 및 해외인력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발전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 발전에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력 와 소비활동이 줄면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뿐만아니라 국가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어서 사회전반에 걸쳐 위기에 봉착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아니라 출산율이 감소는 생산기능인구 감소로 가기 때문에 노년인구를 더 많이 부양하게 되는 사회구조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젊은층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인한 노년층 부양에 따른 세대간 갈등문제도 심각해 질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는 가족내에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면서 가족성원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다면 현대 흐름내에서는 가족기능의 약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우리는 슬기롭게 헤쳐나가야만 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결코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손을 잡고 다같이 대응해 나갈 때 조금씩 실타래가 풀어진다고 본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산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의 핵심인 여성양육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고, 육아지원의 몸체인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교육재정 지원체계 등은 산만하게 운영되는 정책을 통합적 정책수립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휴가제도 변환이 요구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휴가제도는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제도를 근로자들이 융통적으로 활용되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대부분 국가의 육아 휴직 제도를 보면 남녀 근로자에게 부모휴가외에도 자녀간호휴가, 가족휴가등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점들은 한번쯤은 눈여겨 볼만 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을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이 출산율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또한 저출산 사회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가 반듯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교육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펼쳐 나아간다면 좀더 낳은 사회환경이 조성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