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해군기지 찬성"...곶자왈 100% 보전 '글쎄요'
"해군기지 찬성"...곶자왈 100% 보전 '글쎄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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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유덕상 제주도 환경부지사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오포비리 의혹, 예산절충 능력, 재산보유 문제 등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렸다.

유덕상 환경부지사 임명동의에 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구성지)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고창실 청문대상자 소개, 청문 대상자 선서, 청문대상자 모두발언, 특위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인사청문대상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위에는 구성지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의원, 김용하 의원, 고동수 의원, 오옥만 의원, 김수남 의원, 오종훈 의원 등 7명이 소속돼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 현재까지도 기획예산처 신분 유지 '논란'

그런데 이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청문회장 주변에서는 유덕상 내정자가 아직까지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논란이 있었다.

현재 기획예산처 소속 부이사관인 유덕상 내정자는 지방별정 1급의 환경부지사에 임용되려면 현직을 사직해야 하는데, 청문회가 실시되는 11일 현재까지도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직과 동시에 임용이 되어야만 연금적용을 받을 수 있어 아직 사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영훈 의원 "인맥 있다고 예산절충 잘 할 수 있나"

첫 질문에 나선 오영훈 의원은 유덕상 환경부지사 내정자가 논문, 저서, 기고문 등이 전혀 없는 이유와 예산절충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오 의원은 "내정자가 지금까지 썼던 논문이나 저서, 기고문 등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더니 '전혀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내정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인맥갖고 예산절충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인맥을 갖고 있고, 코드가 맞는 인물을 인선해서 환경부지사를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느냐"며 예산절충에 있어 '과신'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용하 의원 "고가 아파트 등 재산형성과정 밝혀라"

김용하 의원은 유덕상 내정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지사 내정자의 재산보유현황을 보면 51평 아파트 등 여러 재산이 있는데, 그 51평 하나만 하더라도 싯가가 7억원고, 7000만원짜리 오피스텔만 5채에 이른다"며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밝힐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이유에 대한 예정자의 견해와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물었다.

 

#고동수 의원 "전문경영인 경험이 전무한데, 환경부지사직 잘 할 수 있나"

이어 질문에 나선 고동수 의원은 "전형적인 행정관리의 길을 걸어왔는데, 기업경영의 경험은 전무하다"며 "전문경영인 출신에 비해 자신은 어떠한 점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유덕상 내정자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제주도에서 선택한 것을 저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CEO 못지않게 할 자신이 있다"며 "당분간은 재정자립에 중점을 두고, 그 이후에는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동수 의원은 "원론적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외자유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히라"고 거듭 주문했다.

유덕상 내정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하나의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지만, 여기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고동수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지금 얼렁뚱땅 감성적인 얘기를 듣자는 것은 아니다. 대중앙절충, 외자유치에 대해 내정자가 분명히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막연히 말씀하시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옥만 의원 "재산보유 현황에 비해 기부금 액수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계속된 질문에서 오옥만 의원은 신상과 관련해, "사회봉사활동으로 태풍 매미 피해지역 수해복과 노인요양시설 봉사 두건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기 보다는 공직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활동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기부금은 국군장병 위문금 등 21만원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채 오피스텔과 51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으로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유덕상 내정자는 "기재된 것 외에 익명으로 한 것도 있는데, 지금와서 영수증 내놓으라고 할 수없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더 많은데, 자료가 없어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었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또 "사회봉사활동은 예산처에서 근무하는데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 짬을 낼 시간이 없어 봉사활동 시간이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환경부지사 역할과 관련해, "환경부지사의 차별화는 무엇이고, 환경부지사가 담당할 5개 부서의 업무는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유덕상 내정자는 "농림해양수산과장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정책과장을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 내정자는 또 곶자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오옥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곶자왈이라고 해서 100% 다 보전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남 의원 "환경부지사 공모 공고도 나오기 전에 이름 거론, 왜?"

이어 질문에 나선 김수남 의원은 먼저 "예정자께서 도지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덕상 내정자는 "관계이고, 중앙예산절충 과정에서 특별하게 몇번 만났다고 기억하기 보다는..."이라며 말문을 흐렸다.

김 의원은 예정자 공고를 언제쯤 알았냐고 물었는데, 유덕상 내정자는 공고하기 며칠전에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지사 공고를 내기 훨씬 이전에 모 일간지에 호남출신 모인사 유력이라는 기사가 나와있다"며 "내정자께서 중앙에, 내정자보다 더 좋은 고리의 선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한분이 내정자를 위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환경부지사 공모에 3명이 신청했는데, 지사와 관계가 없다. 특별자치도에 큰 공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주를 위해 잘 한 일 있다면 두가지만 말해보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정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다"며  "지금 특별법에 교부세 3%가 명시돼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딱 잘라 예산 3%를 주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덕상 내정자는 "법에 나온 것이니까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제주는 해군기지 문제로 도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며 "제주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평화의 섬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가이익과 안전, 그리고 지역의 이익과 환경보전문제가 충돌했을 경우 어떻게 선택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유덕상 내정자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제주에 들어오는 것이 이익이냐, 평화의 섬 이미지를 위해 배가 고프더라도 참는 것이 이익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답했다.

유덕상 내정자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종훈 의원 "오포비리 감사원 주의조치 처분 받은 것 사실이냐"

오종훈 의원은 유덕상 내정자가 건설교통부 예산관리국장으로 파견근무시 '오포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아 주의조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오 의원은 "건설교통부 국장 파견근무시 경기도 오포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후 주의조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경기도 오포일대의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 시행예정자인 건설업체의 전방위적인 로비의혹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민원 불허 및 지연사례 집중감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주의조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대해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유덕상 내정자는 "그 문제는 그 후에 알았는데, 나중에 과장을 불러 물어보니 과장 전결사항이라며 모르셔도 된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주의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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