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교계 인사와 학계인사,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 등 소수 명망가 중심으로 해 이뤄지고 있는 가칭 제주평화학교 설립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교육단체와 학교설립 추진위가 대립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반발 입장에 동조하며 학교설립 반대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제주 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평화학교 설립 준비모임에 참여한 인사들이 올해 3월4일 가칭 학교법인 평화학원 설립총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이들은 설립총회 후 3월20일 제주평화학교 설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3월31일 학교법인설립 허가와 학교설립계획 인가에 따른 신청접수를 했고, 5월11일 가칭 제주평화학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임문철)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에 8월10일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연합회장 고용승)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강순문)는 10일 "최근 일부 종교계 단체와 대학교수, 시민사회운동 경력을 가진 몇 사람들이 (가칭)제주평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칭)제주평화학교는 인문계 특성화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과 국내외 체험학습 경비를 포함하면 교육비가 연간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비용 학교로서 부모의 경제력을 담보하는 자립형사립고 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가칭)제주평화학교는 일반학생들의 접근과 선택권이 현저히 제한되어 교육의 공공성에 반하는 것이다"라며"모든 아이들이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써 공교육의 틀 속에서 어떻게 이를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평화학교가 "중학교의 등록금을 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현행 의무교육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며 일반계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을 붕괴시키고자 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들은 제주평화학교가 "부모의 경제력을 담보로 소수 특수계층을 위한 학교 설립으로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교육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교육의 양극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평화학교는 공교육의 보완재나 대체재로써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귀족학교 출현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제주평화학교가 정규학교로 인가 받은 후 개교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공적 교육예산(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제주지역 공교육 강화를위한 공적 교육예산이 소수 특수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단체는 또 "지역사회의 일부 이름 있는 사람들이 특성화 대안학교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교육공공성을 훼손하는 우월적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에 따른 분노의 표출에 대한 책임은 제주평화학교 설립추진위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설립추진위 "1년 440원만선 수준...'귀족학교' 아니다"    

이에 제주평화학교 설립추진위도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고 전교조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이날 오후 각 언론사로 보낸 입장을 통해 "평화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접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물론 공교육의 내실화를 걱정하는 그 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렇듯 제주평화학교의 설립취지 및 평화학교를 추진하는 추진 주체들의 '진정성'마저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에대해 해명하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진위는 먼저 1000만원이 넘는 '고비용학교'이자 '자립형사고'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사실을 얘기하면 평화학교의 기본적인 등록금은 연간 36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급식비와 함께 연간 1회 계획되어 통합기행의 경비를 포함하더라도 440만원 정도일 텐데, 연간 1000만원의 수업료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화학교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 부담을 해야하는 자사고와는 전혀 그 맥을 달리한다"며 "지적능력을 가장 우선시하며 철저히 엘리트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자사고와는 교육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평화교육을 '그들만의 리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화학교의 특성화 교육의 주제는 분명히 '평화인권'에 맞춰져 있다"며 "이러한 평화특성화 교육은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의 학교로 확산시켜야 하며, 현행 공교육 틀에 반드시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폈다.

학생 선발권이 평준화정책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추진위는 "평화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가지는 것은 특성화인문계 학교로서 가지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며 "자신의 희망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고자 했을 때 적용되는 방침인 것으로, 설립이념을 지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그렇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학교"라고 설명했다.

제주평화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부터 설립인가가 나온다면 공적예산의 지원을 안받는 것을 조건으로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평화학교 또한 이러한 원칙 속에 수익용 기본재산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귀족학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달 등록금 액수인 30만원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 규모는 일반 공립학교의 2.8배 수준이며, 평화학교가 등록금의 문제로 벽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에 더욱 더 이 벽은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진위는 "공교육체제 내부에서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자극도 필요하다"며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교육 부문 '최대 논란거리'로 등장

그런데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외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제주평화학교 설립 움직임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혀 주목된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제주평화학교는 결국 명망가와 자본을 동원해 우월적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제주평화학교 문제는 소수 명망가 인사들 중심이 아니라,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주평화학교 설립문제는 제주교육의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시민운동진영의 최대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