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 적극 반대"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 적극 반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31 15: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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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제주대병원지부, 선택진료제 일방적 도입 규탄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 도입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대병원지부(지부장 김효정)는 31일 "제주학교병원이 최근 선택진료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재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노동조합과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제대병원지부는 "제주대학교병원의 기만적인 선택진료제 도입은 공공병원이 앞장서서 제주도민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도민사회 합의없는 선택진료제의 시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대병원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는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특정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기본취지와 다르게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이 제도가 처음 '특진제도'로 도입돼

시행될 때부터 공공성을 상실한 수익위주의 병원운영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 일반진료는 외면당하고 선택진료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제대병원지부는 또 "선택진료제는 2000년 도입 시기부터 선택진료비 부당청구로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됐고,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불평등한 의료환경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결국 이 제도는 제주도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대병원지부는 이어 "제주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며, 도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선택진료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경우 오히려 도민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대병원지부는 "선택진료제 실시에 대한 기존계획을 폐기하고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인 논의를 도민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며 "도민사회가 합의하지 않는 선택진료제 시행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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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무식 2005-03-31 20:00:28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찬성이나 반대입장 피력하겠는데.

의뢰인 2005-03-31 19:59:44
제주대병원에서 내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그 병원의 어느 의사선생님 진료받으려면 며칠전에 예약해야 한데요.
그리고 시간 잡고 가서 진료받는데요, 그게 선택진료라면 저는 환영해요.
그런데 기사 읽어보니 그 정도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마치 '특진'의 일종인 것 같네요.
선택진료 생겨나면 부익부 빈익빈 식으로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더욱 서러운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