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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마무리...16일 동의안 처리
[종합]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마무리...16일 동의안 처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10 1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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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 10일 고창실 감사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내정자 '지방자치 인식' 부분 등 쟁점...'동의 처리 여부 최대 관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설된 감사위원회의 고창실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고창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는 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고창실 청문대상자 소개, 청문 대상자 선서, 청문대상자 모두발언, 특위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 인사청문대상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위에는 강창식 위원장을 비롯해 강원철 의원, 위성곤 의원, 김혜자 의원, 장동훈 의원, 문대림 의원, 현우범 의원 등 7명이 소속돼 있다.

#고창실 내정자 "특위 동의해주면, 성심껏 감사 업무 수행"

[오전 10시10분 현재]고창실 감사위원장 내정자는 증인선서를 마친 후, 모두 발언을 통해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첫 감사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고창실 내정자는 그동안의 사회활동 경력을 소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는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며,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이 한층 확보된 자치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고 내정자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제3의 통제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됐다"며 "위원들이 동의해주시면, 성심껏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철 의원 "무색무취 성격 가진 분이 감사위원장 제 역할 가능하냐"

[오전 10시20분 현재]첫 질문에 나선 강원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한 질문에서 "내정자께서는 풍부한 헌법학자 경력과 모나지 않는 대인관계로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원로 중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무색무취의 성격을 가진 분이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지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고창실 내정자는 "법 집행관리를 할 기회가 없었지만,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질문을 계속 이어간 강 의원은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렸다. 줄서기가 심했다.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도지사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사 소속이 아니라 도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 "철학과 소신갖고 감사 업무 할 수 있나"

[오전 10시 40분 현재]이어 질문에 나선 위성곤 의원은 "과거에 내부 비리고발자였던 이문옥 전 감사관 등이 있었는데, 그 분들은 조직과 의리를 배신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정자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고창실 내정자는 "감춰서는 안되겠다는 공익의 업무인지, 부당한 사항을 다 노출시켜버리는 그런 사항인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과거 고창실 내정자가 과거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 물었는데, 고창실 내정자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함께 봤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일반적인 자기 철학과 소신을 말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철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업무를 접근해야 하는데, 대단히 완고하시고, 보수적이시고, 양성평등에 대해서도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과 철학, 그리고 소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칙과 철학을 한번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창실 내정자는 "감사위원장은 행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감사하는게 중요하다"며 "법은 사회문제가 나온 다음에 그 길을 끝없이 따라가는 것이며, 글을 쓰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양성평등 문제는 호적폐지문제 때문에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자 의원 "사무국장과 고종사촌이면, 감사위원회에서 제척사유 아니냐"

[오전 10시50분 현재] 김혜자 의원은 "내정자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과 고종사촌 지간이라 하는데, 이 때문에 도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감사위원회는 누구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친인척 관계는 자제를 하는 부분이 낫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고창실 내정자는 "감사대상이면 제척대상이 될 것이나, 사무국장은 그렇지 않다.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규정에도 친인척의 경우 분명히 제척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사무국의 경우 감사위원장이 인준한 후 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국은 벌써 구성됐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창실 내정자는 "법 개정 시점에서 사전에 인준됐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무국장이면 주요 직책자인데, 현재 공무원선거개입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에대한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고창실 내정자는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후 그 결과가 나오면 공무원신분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무원선거개입 검찰 기소여부 결정되면, 징계 회부하겠는가"

[오전 11시10분 현재] 계속된 질문에서 장동훈 의원은 "공무원 선거개입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전제한 후, "내정자께서는 선거에서 줄서기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창실 내정자는 "망국적인 현상이고, 민주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훈 의원은 "제주도청이 선거전에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수사결과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징계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고 내정자는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통보가 올테고, 그 통보가 오면 (징계에 대한) 심의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동훈 의원은 "징계에 회부해서, 심의가 아니라 꼭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고 내정자는 "꼭 하겠다"고 답했다.

#문대림 의원 "특별자치도 추진에 적합치 않은 인물이란 생각 지울 수 없어"

문대림 의원은 고창실 내정자가 언론기고 등을 발표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해 고 내정자의 '입법관련' 견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문대림 의원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고 내정자의 기고문과 토론회 발언내용을 보면 자치와 분권과는 거리가 먼 철학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분권을 선험적으로 실천하고 자치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야 할 특별자치도 추진에 적합치 않은 인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어 "고 내정자의 기고문을 보면 '지방의원 가운데는 입법기관으로 착각해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여 호통치고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이야말로 자치와 분권을 부정하는 사고의 발상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 적용하는 중앙집권적 발상, 이것은 분권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는 엄연한 자치입법 기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을 전제로 한 수평적 협력.협동관계로 보는 것이 분권을 주장하는 공법학자들이 일반적 생각이다. 이에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내정자의 학자적 외길과 도덕적 인품은 공인된 바나, 감사위원회의 직무는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은 기본이며,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정책을 유인해 내는데 있다"며 "그러나 자치에 대한 내정자의 인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창실 내정자는 "기고문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나, 자치입법권이 없다고 한 것이지, 조례제정권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현우범 의원 "자꾸 법을 말하는데, 고종사촌은 친척 아닌가"

[오전 11시45분 현재] 현우범 의원은 "자꾸 법을 말씀하시는데, 예를들어 사무국장과 친척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민정서가 고종사촌을 친척이 아니라고 말했을때 도민들이 믿겠는가"라며 고창실 내정자의 논리에 반박했다.

현 의원은 이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제주대 총동창회가 선거를 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임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창실 내정자는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기관 통합형'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오후 2시 현재]오후 2시 속개된 회의에서 현우범 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은 분명히 분리돼 있다"며 "조금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통합형'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현 의원은 "기고문에서도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 그런 것인지, 평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를 '기관 통합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시나 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피력했다.

현 의원은 "기고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부를 옹호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시각이 비춰진다"며 이에대한 견해를 물었다.

고창실 내정자는 "지방의회가 도에 예속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심정은 두 기관이 같은 걸로, 제3의 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명동의 16일 최종 결정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후 3시40분께 모두 마무리됐다. 이 청문회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 결정은 14일 오후 2시 특위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16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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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2006-08-10 14:00:56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8636&cateNo=241&boardNo=18636

현제 다음 아고라 에서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제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쳐주십시요!!
(현제 400여분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